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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근 외압의혹' 반칙입찰 수법 드러날까>
<`盧측근 외압의혹' 반칙입찰 수법 드러날까>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08-31 14:53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임형섭 기자 =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진이 대형공사 발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동원된 `반칙'의 수법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외압에 따라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수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건축산업과 관련한 제도의 허점을 바로 잡는다는 공익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대우건설이 브로커 서모(55.구속)의 청탁을 받고 2005년 부산 신항만 부두 조성공사를 토목 전문건설사 S업체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의 입찰 예상가를 미리 알려주며 96억원을 써내라고 추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하도급 입찰은 기술과 경험 등 기준에 부합해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들 가운데 순번에 따라 다수 업체를 전자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최저가를 부른 회사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현재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영덕-오산간 도로공사의 입찰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돼 기업의 하도급 입찰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S업체가 재하청을 받기로 대우건설과 짜고 서씨를 통해 대우건설이 수주하도록 토공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고 `대안입찰방식'으로 이뤄진 해당공사 발주에 로비 흔적이 있는지 분석중이다. 대안입찰은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 당해 공사 수행능력점수를 더해 최고점 업체를 낙찰하는데 설계점수가 가장 높으면 그대로 수주로 이어지는 때가 대다수라서 설계 심사위원이 당락을 좌우한다. 영덕-오산간 도로공사의 입찰에는 심사위원 풀 2천여명 가운데 지방의 지자체 공무원 4명과 공사.공단 연구원 4명, 대학교수 2명 등 10명이 2006년 7월 4일 새벽에 무작위로 추첨돼 당일 토지공사 중회의실에서 설계를 심의했다. 경찰은 이번에도 설계평가 1위를 차지한 대우컨소시엄이 다른 2곳을 제치고 낙찰된 만큼 심사위원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다수 심사위원들을 지난 주에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는 심사위원 1∼2명만 힘을 써주면 수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며 업체들은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수천명의 후보군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감사원의 `턴키(시공.설계 일괄입찰) 운영실태'에 따르면 설계평가 138건 가운데 33건(23.9％)에서 1∼2명의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위원들 전원의 채점이 결과를 뒤집지 못할 정도로 편파적인 점수를 준 사실이 밝혀진 게 이를 뒷받침한다. 영덕-오산간 도로공사의 입찰에서 탈락한 모 업체 관계자는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건 `미인대회'처럼 평가위원의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접촉이 되면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예를 들면 우리는 입찰 1시간 전에만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되면 수주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 과정이 형식적으로는 모두 공정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손을 완벽히 배제하는 일이란 없다"며 "외압 때문에 입찰에 부정이 있었다면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흔적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해 "수천명에 달하는 심사위원 풀에서 새벽에 무작위 추첨으로 10명을 선정해 당일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감안하면 특정인의 청탁이나 의견이 입찰 당락을 좌우할 소지가 전혀 없다"며 "사장도 제3자로 하여금 토공 사장에게 청탁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jangje@yna.co.kr hysup@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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