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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뉴스

작성자 브레이크뉴스
작성일 2008/08/29 (금)
필수체크
ㆍ조회: 1184  

70대 노인 자살부른 수물민들의 8년 통곡, 한탄강댐
70대 노인 자살부른 수물민들의 8년 통곡

[현장르포] “공기업이 트릭 썼다” vs "막무가내 보상비 요구 답답”
 
임민희 기자  
 


▲한탄강댐 공사현장.     © 임민희 기자  


“최영성 어르신은 고문리 땅을 떠난 지 2개월 만인 지난 7월 중순경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의 고통스런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정직과 순수함으로 소박한 삶을 이어온 어르신들에게 수몰민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8년여의 세월을 불안과 좌절로 이끈 한탄강댐 건설. 국책사업의 그늘 아래 최영성 어르신은 헌신짝 버려지듯 떠돌다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는 사회적 비극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당장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어르신들은 막막함에 깊은 한숨과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농약을 마신 후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으나 결국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숨을 거둔 고 최영성(74)씨의 죽음을 두고 한탄강댐제1대책위원회 최해선(49) 위원장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탄강홍수조절댐(원안 다목적댐, 이하 한탄강댐) 건설 사업으로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문2리 주민들의 통곡은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20일 건설교통부가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2007년 1월1일) 시행에 따른 중과세(최고 60%) 부담을 우려한 대다수의 고문리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보상계약을 맺었다.

현재 전체 120세대(약 95% 토지보상 체결) 가운데 20세대는 마을을 떠났고 나머지 주민들도 거주지가 정해지는 대로 곧 떠나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80% 이상이 60~80대 고령인 주민들은 평생을 터전으로 살아온 이곳을 떠나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남의 집과 농지를 빌려 살아온 일부 세입자 주민의 경우 1000만원도 되지 않은 이주비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다며 수자원공사 사무실 앞에서 한 달 넘게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한탄강댐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연천군 고문리를 찾아 주민들의 실상과 애환을 담아봤다.

지난 7월 28일 한탄강댐 수몰예정지의 하나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문리로 향했다. 2시간여를 소요한 끝에 도착한 고문리는 ‘군사지역’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여느 시골농촌과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탄강댐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수몰민들의 비참한 실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주민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8년 간 투쟁해온 한탄강댐제1대책위원회 최해선 위원장은 “한탄강댐 건설의 주관사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실태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을 자행했다”며 “한탄강댐 건설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노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보상을 매듭짓자 태도를 바꿔 본 댐 공사 실시를 위한 기반작업에 전력투구하며 몇몇 주민들에게는 강제철거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인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대안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주민들의 절망적인 현실에 귀기울여주는 곳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탄강댐 수몰민들의 비애



▲최해선 한탄강댐 제1대책위원장     © 임민희 기자  


전곡버스터미널에서 내린 기자를 최 위원장은 반갑게 맞으며 올해 5월 인근 마을로 이주했던 고 최영성씨가 두 달 만에 숨을 거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가 최영성씨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바로 앞집에 몇 년째 방치된 폐가를 간단히 수리하고 연탄보일러를 새로 설치했던 최씨의 모습을 그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건설업에 종사했던 최씨는 사업실패로 가족과 헤어진 후 시골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 2000년도에 고문리에 왔다. 월 20만원의 국가보조금이 생활비의 전부였지만 매일 운동을 하며 동네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건강과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다.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최씨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전전긍긍했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온몸이 갑자기 굳어지는 마비 증세를 자주 보여 구급차에 실려 가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한다.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자 최씨는 주머니에 농약을 넣고 다니며 “더는 살아서 뭣하겠느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농약을 먹고 죽겠다”는 얘기를 종종 해왔다는 것. 최영성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는 보상금이라도 받게 해드리면 낫겠다는 생각에 근처 마을로 이주하도록 권해 드렸다고 한다. 최씨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주비 2600만원을 받고 인근 마을로 이사했다. 그러나 이주비의 대부분은 빚을 갚는데 썼고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죽는 순간까지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했다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최씨는 이주 후 얼마 되지 않아 전에 살던 집에 남아 있던 연탄을 실러 왔고 당시 얘기를 나눴던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최씨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동네에 다시 들르겠다며 떠난 최씨는 그러나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이주 두 달 만에 어르신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고 병원에 후송된 지 닷새 만에 사망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경찰은 어르신이 농약을 마신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약을 잘못 먹었다, 살려 달라’고 한 정황을 들어 자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평소 어르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라리 이주하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지내셨다면 자살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라는 회한 섞인 한숨을 내쉬며 “다른 노인 분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르신처럼 목숨을 끊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을로 들어가기 앞서 전곡읍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에 들렀다. 그곳에는 할머니 한 분이 “홍수조절댐 백지화하라”는 푯말을 들고 홀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기자를 본 김옥자(78)씨는 가슴속에 맺힌 설움을 쏟아내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최 위원장은 말을 잇지 못하는 김씨를 대신해 기구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김씨는 치매에 걸린 남편(82)을 데리고 2000년도에 고문2리로 온 후 빈집을 수리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병든 남편을 수발하며 재인폭포 화장실
청소와 파밭에서 일하고 받은 일당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대위였던 남편에게 매달 15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자식들에게 보내고 있어 곤궁한 생활을 해왔다는 것.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김씨 부부는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마련과 기본적인 생활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가졌지만 수자원공사 측이 제시한 보상금은 760여만원의 이주비가 전부였다.

최 위원장은 “두 분은 최영성씨와 비슷한 시기에 이곳에 정착해 8년째 고문2리 주민으로 지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고무줄 같은 이주비 산정방식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할머니는 앞서 살던 윗동네에서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3년 이상 거주 조건 비해당)로 수자원공사 측이 보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분개했다.

“보상 끝났지만 생계대책 전무”



▲고문리 주민 김옥자씨.  이주비로 760만원이 나오자 근본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 앞에서 한달 넘게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임민희 기자  


마을 주민들 중에는 김씨 부부 외에도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 황혼기에 만나 가정을 꾸린 한 80대 노부부의 경우 10년 전 고문리에 정착해 구멍가게를 운영했는데 한탄강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위기에 처하면서 헤어지게 됐다는 것. 올해 4월 할아버지는 보상금을 받아 막내아들 집으로 돌아갔고 충격으로 치매증상
을 보이던 할머니는 ‘어디로 가서 살란 말이냐’며 빈집을 홀로 지키다 5월경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불과 살림 도구가 여기저기 널브러진 폐가의 모습은 당시의 참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장미상회’라는 낡은 간판만이 이곳이 가게였음을 짐작케 할 뿐이었다.      

최 위원장은 김옥자씨의 옆집에 살았던 김수복(70세 중반)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천식
을 앓았던 김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만큼 건강했다고 한다.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해지면서 의정부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갔고 천식이 악화돼 결국 요양시설에 들어갔다는 것. 이밖에도 한탄감댐 건설로 마을 인심이 흉흉해지면서 4집이 연달아 초상을 치렀다고 한다. 그는 “2분은 고령으로 돌아가셨고 70대 오세희 할머니는 암으로, 이태식 할아버지는 폐병으로 돌아가셨다”며 “댐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댐 건설로 인한 상실감과 불안감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생각은 아직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고문리 마을 길목에 들어서자 댐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현장사무소와 수자원공사 사무실 부지가 눈에 띄었다. 최 위원장은 좌우 산 중턱에 표시된 큼직한 푯말을 가리키며 “댐이 건설되면 푯말 사이에 있는 집과 농지는 모두 수몰돼 고문2리의 90%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반영하듯 마을 곳곳에는 ‘차라리 다 죽여라, 한탄강댐 건설 반대’ 등이 쓰인 플래카드 등이 걸려 있었다.

최 위원장은 한탄강댐 공사현장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인부들이 포크래인 등을 이용해 댐 교량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울창했던 숲과 자연생태계가 댐 건설로 인해 사라지게 됐다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현장을 나와 마을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재인폭포(才人瀑布)로 향했다. 재인폭포 주변에는 매표소와 주차장, 화장실이 있었고 바퀴가 달린 임시조립식 상가가 있었다. 주변을 돌아보고 있을 무렵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70대 할아버지가 주변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최 위원장은 “재인폭포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매표소 관리를 위탁받아 마을공동번영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며 “매표소 관리와 화장실 청소, 상가운영 등을 통해 번 수입은 주민들에게 공동분배되며 수도 등의 필요한 시설확충 비용도 여기서 번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로 들어서자 최 위원장을 알아본 노부부가 인사를 건넸다. 김재명(77)·정인순(74)씨는 낯선 이의 방문에 경계심을 나타냈지만 최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마을의 탄생배경과 한탄강댐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서슴없이 들려주었다. 김씨는 1947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온 마을의 유지였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몇 분 간격으로 ‘쿵’ 하는 굉음이 계속 들리는 연유를 묻자 그는 멀리 보이는 헐벗은 산등성이를 가리키며 “저곳이 바로 동양최대의 사격장인 다락대 사격장인데 50년도 더 됐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군들도 와서 사격연습을 하고 간다”고 설명했다.

소음이 심해 살기가 불편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포탄에서 떨어진 파편은 주민들에게 중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에 따르면 당시에는 사격장에서 밤낮으로 포탄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격장 주위는 파편으로 즐비했다고 한다. 사격연습이 없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이 되면 의정부와 포천, 덕소, 팔당 등지에서 파편을 줍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 고철
1관에 쌀 3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은 물론 아이들까지 와서 파편을 주웠다. 때문에 사격장은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다. 김씨도 파편을 주워 생계를 연명하다 이곳에 터를 잡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이곳은 다른 농촌지역과 달리 사격장과 재인폭포가 있어 노인들이 힘들이지 않고도 수입을 벌 수 있었지만 한탄강댐이 건설되면서 주민들은 주요 생계수단을 잃게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댐 건설로 마을 인심 흉흉해져



▲이주 후 두달만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농약을 마시고 죽은 고 최영성씨가 살던 집.     © 임민희 기자  


한탄강댐 건설 과정을 지켜봤던 김씨 부부는 “평화로웠던 마을이 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급기야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의견이 갈려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와 최 위원장의 설명을 토대로 8년 동안 계속된 한탄강댐 건설 공방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한탄강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0년도부터다. 댐 건설 계획은 1996년과 98년, 99년에 임진강 유역에 홍수가 발생, 총 128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를 비롯한 900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으로 정부는 ‘연간 2억6,579만㎡의 용구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목적댐을 한탄강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사업의 실효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댐 건설을 반대하면서 정부는 원안보다 축소된 규모의 홍수조절용을 건설하기로 최종결정했다. 반대론자들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건설교통부는 2006년 12월20일 ‘한탄강홍수조절댐 사업계획’ 고시를 발표했다.  

한탄강댐은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포천, 연천 일대에 높이 83.8m, 길이 694m의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댐 사업에는 1조95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홍수조절용량은 2.7억㎡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사업계획 고시 이후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기본계획고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고시는 적법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한탄강댐 건설 반대 철원?포천?연천 공동대책위는 지난 7월 또다시 항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최 위원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생존의 문제이며 의견수렴과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씨는 한탄강댐 건설과정에서 있었던 비화를 들려주었다. 그는 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60%는 찬성한 반면 나머지 40%는 완강히 반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때문에 찬성 주민들로 이뤄진 한탄강종합대책위원회와 반대 측 주민들이 모인 한탄강댐제1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댐 건설 문제가 찬반 주민들간의 대립으로 촉발되면서 평화로웠던 마을은 풍비박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던 중 건설교통부에서 한탄강댐 고시를 발표했고 찬성 측 주민들은 실태조사와 감정평가를 빨리 진행해 토지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개정세법과 관련해 “올해 안에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최고 60%까지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는 말이 돌면서 상당수 주민들은 수자원공사 측과 보상계약을 맺었다는 것.

그는 “찬성 측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수자원공사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3일 만에 15만 평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정평가를 진행해 일주일 만에 토지보상을 체결했다”며 “원래 원칙대로라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몇몇 주민들을 이끌고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씨는 감정평가 결과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같은 필지를 분할했는데 어떤 곳은 70만원이 나오고 다른 곳은 50만원이 나올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시골에서 8년 이상 경작을 했으면 중과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수자원공사 측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헐값에 서둘러 보상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고 분개했다.

“졸속 감평으로 헐값에 토지 매입”






최 위원장은 토지보상 계약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주민들은 수자원공사 측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받거나 언제까지 보상금을 주겠다는 약속 없이 모든 토지 문서를 넘겼다는 것. 계약서상에도 하반기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졸속 감평과 엉터리 계약서 체결이 가능했던 것은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공기업이 트릭(속임수)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부부는 올해 3월 재감평을 받아 보상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이 집에서 35년 넘게 살았는데 보상금으로 14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주비 3000만원을 합해도 5000여만원인데 이 돈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김씨의 심정에 공감을 나타내며 “토지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평균 2000만~3000만원을 받았는데 이주비를 합하며 6000여만원 수준이다. 이 돈으로 집은 얻겠지만 생계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씨와 최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가구는 지난 7월15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철거관련 행정계고장(2차)을 받았다. 계약당시 작성한 ‘손실보상계약서’ 및 지장물 철거 동의서 상에 약정된 기일(올해 6월30일)이 지났으므로 빨리 이주해 달라는 것이다. 김씨는 “계약 당시 수자원공사는 내년까지 있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계약 이후에는 ‘계획이 바뀌었으니 빨리 이주해 달라’고 말을 바꿨다”고 근심을 털어놨다.

최 위원장은 “보상금을 받은 95% 주민들은 법적으로는 모두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 및 생계대책 없이 보상이 끝났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내모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노인분들에 대한 생계대책 보장은 물론 보상에서 제외시킨 재인폭포 내 상가건물에 대한 영업보상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법개간이나 영리목적의 상가를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곡리 다락대 사격장의 경우 개인과 군부대 간의 ‘영농합의각서’를 체결해 1997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농사를 지었다. 또한 재인폭포 내 임시조립식(이동식형) 상가도 2000년도에 군부대와 고문리 마을번영회간의 ‘국유재산(유상)사용?수익허가서’를 체결했고 지금까지 운영하며 마을의 중요한 공동수입원이 되고 있다.

당초 수자원공사에서는 두 곳 모두 보상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다락대 내에서 농사를 지어온 유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자원공사측에 ‘유씨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수자원 공사는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영농손실 피해를 감안해 보상키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마을공동 수입원이었던 상가운영에 대해서는 ”무허가불법 건물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불법개간한 땅은 실농보상을 해주면서 마을 공동으로 운영, 관리해온 상가는 영업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개인이 맺은 합의각서와 마을공동회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매년 사용료를 내고 운영해온 합의각서 중 어떤 것이 더 구속력이 있는지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마을총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향후 집회 등을 통해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정부와 지역 주민 간에 풀어가야 할 사안인데 다분히 주민들 간의 대립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랐다.  

“규정대로 토지보상 진행”



▲ 댐 건설에 반대했던 고문리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 대전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한탄강댐제1대책위 제공


재인폭포 내 상가운영과 관련해 담당행정기관인 연천군청측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천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위탁을 할 뿐 전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고문리 마을번영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을 이장
에게 물어보라”고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탄강댐 건설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고문리 김모 이장은 최 위원장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한탄강댐종합대책위원회를 이끌었던 김 이장은 현재 한탄강댐 연천군이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97년경 군부대에서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받았는데 전 지주들이 민간에 어떻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며 민원을 제기했고 연천군에서도 임시조립식 상가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없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다음해부터 불법건축물로 남아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반박했다. 김 이장은 상가운영과 관련해서도 “군부대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개인에게 입찰을 줬는데 연천군에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마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마을에서 돈을 물어줬다.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부녀회를 통해 여름철에만 잠시 잠깐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금지된 건물이라 매년 몇 천원 가량의 변상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김 이장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부분에 대해 국가에 시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가격을 책정해 보상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돈이 많고 적다고 불평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찬반 논란으로 보상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됐고, 더구나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면 치명타를 입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 대표로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수자원공사 측과의 연계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이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상가 영업보상 문제가 아니라 보상을 받은 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김씨를 포함한 17가구가 집단이주를 신청한 상태로 이주 장소(9000평 확보)는 예정돼 있지만 아직 집단이주계획에 대한 고시가 확정되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또한 집단이주 후 주민들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  6000평 정도의 생산기반시설(농촌체험시설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생계대책 요구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한탄강보상팀 관계자는 “댐 건설사업의 경우 일반 토지보상과 달리 이주정착지원금 등의 특별한 보상제도가 있다. 대물보상과는 별개로 그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500만~2500만원을 지급하고 공사기간 중 희망하는 분(노동력이 있는 분)에 한해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옥자씨에 대한 보상내용에 대해 이 관계자는 “김옥자씨는 3년 이란 기간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인근 지역의 농가주택에서 전세(500만~1000만원)를 얻거나 농지 소유자를 설득해 실농보상을 받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김씨가 막무가내로 3000만원을 달라고 해 우리도 답답하다”고 항변했다.

사업설명회 내용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달랐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한 후 “구획을 나눠 당장 이주를 해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자세히 설명했다. 댐 체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주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공사가 시급하지 않은 분들은 편의를 봐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와 감정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시 전부터 주민들과 오가면서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였고 토지의 경우 하루 만에도 감정이 가능하다”며 “실태조사에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분쟁을 막기 위해 주민대표를 통해 진행했는데 계약체결과 실태조사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사에 달려 있고 계약체결도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인폭포 내 상가 영업보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다락대 사격장 내 농지에 대한 영농보상은 주민들이 2006년까지 군 부대의 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어왔는데 댐 건설로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생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해 보상에 포함시켰지만 상가운영에 대한 영업보상은 2000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무허가 불법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그는 “이미 1차에서 승소판결이 나와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며 “현재 포천 수몰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9월 말부터 진행되는데 이 또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취재=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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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14:28]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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