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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재앙인가 축복인가] 2. 댐의 경제학
에너지 공급, 댐 건설이 최선인가 [댐, 재앙인가 축복인가] 2. 댐의 경제학 잠재적 피해 비용 포함땐 경제효과 의문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해야 2008년 08월 29일 (금) 데스크 다목적 댐을 비롯한 대규모 댐들은 우리나라 고도성장 시기에 물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최선의 대안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때문에 지형적 특성으로 댐건설 적지가 많은 도내에서는 많은 댐들이 건설됐으며 앞으로도 건설될 예정이다. 댐의 경제적인 가치는 홍수조절이나 용수공급, 전력공급 등으로 나타나지만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오지로 전락한 고향에서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등 ‘경제적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는 댐이 인간에게 주는 수혜보다는 청정자연보전과 생태환경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댐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마을을 집어삼킨 소양강댐을 바라보고 있는 수몰 1세대 임정순 할머니 ▲ 한탄강댐 백지화촉구 철원·연천·포천 주민집회 ▲ 흙탕물로 뒤덮힌 소양강 ▲ 춘천 세월교. 경제적 명(明) 홍수조절 용수·전력 안정 하천환경 개선 지역사회 발전 다목적댐의 순기능은 크게 △홍수조절 △용 수공급 △전력공급 △하천환경 개선 △지역사회 발전 등으로 구분된다. 홍수조절 기능을 보면 지난 2006년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때 화천댐과 춘천댐, 의암댐, 소양강댐 등 한강수계 댐들의 연계운영으로 한강대교 수위를 3.74m 낮췄으며, 2003년 태풍 매미와 2002년 태풍 루사때도 효율적인 홍수조절로 홍수피해액을 절반 수준에 머물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수자원공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양강댐의 홍수조절능력은 최대 13억9000t으로 서울시 전체를 수심 5m내외로 덮을 수 있는 양에 해당된다. 이러한 담수량으로 소양강댐을 비롯한 한강수계댐들은 1998년 홍수때 수도권지역에 3500억원의 피해를 면하게 해준 것을 비롯해 매년 홍수가 발생할때마다 수도권 지역의 많은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목적댐 건설목적 중에 하나는 잉여수자원을 활용해 4계절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실제로 1981년과 1982년 가뭄때 전국적으로 2200억원과 3400억원의 피해를 남겼지만 급수혜택을 받은 지역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양강댐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5억3500만㎥를 판매해 256억38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다목적댐 건설은 1980년 전체 이용량의 30％에 불과하던 용수공급을 2003년에는 44％로 증가시켰으며 이는 가계지출에서 물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국가 가운데 하위권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발전시설 용량 가운데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화석연료의 고갈과 오염물질 증가를 감안하면 그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소양강댐이 연간 약 3억53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전력량은 연간 70여억원의 유류 대체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벙커C유 약 40만드럼분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도 줄이는 이중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화천, 춘천, 의암댐 등 한강수계댐들도 연간 1343억원 규모의 수입에너지 대체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발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 5개댐 가운데 수입에너지 대체효과가 가장 많은 댐은 팔당댐으로 515억원이었으며 청평댐 311억원, 화천댐 204억원, 의암댐 177억원, 춘천댐 136억원 등이었다. 수력발전의 또다른 장점은 소양강댐처럼 댐의 전력생산을 통해 하류로 방류한 물을 다시 의암댐이나 청평댐처럼 자연유하식 발전소에서 재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해 약 6100만kwh의 발전량을 얻고 있다. 경제적 암(暗) 가옥·농경지 수몰 지역생산기반 상실 교통오지 발생 탁수·안개 피해 반면 댐건설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 △가옥 및 농경지 수몰과 이주민 발생 △지방세 과세대상 토지 및 지역생산기반 상실 △교통오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댐방류수의 탁수현상 △댐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기상변화로 인한 안개피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2001년 발간한 ‘댐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지역의 피해액은 최소 701억3300만원에서 최대 973억4800만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화가 힘든 부분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액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의 농업소득 상실분으로 빈번한 안개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감소와 품질저하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가 496억~7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교통불편으로 육상교통과 호수내 오지마을 운행선박, 초중고생 도심지 자취 비용 등을 합하면 158억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몰로 인한 지방세 감소는 8억8800만원에서 20억87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댐건설로 인한 기상변화로 소양강댐 주변에 있는 춘천시와 양구군, 인제군 주민들의 진료비가 최소 74억원에서 최대 149억원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조사한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들 지역의 총 진료비는 1494억원으로 이 가운데 안개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5% 적용때 74억원, 10% 적용하면 14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댐건설이 과연 최선의 대안인지, 지금까지 댐 건설 일변도의 물공급 정책은 얼마나 타당한 것이었는지, 댐의 건설비용에 환경비용까지 포함시킨다면 과연 댐 건설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생태적으로 비교적 영향이 적은 중소규모의 댐을 다단계로 개발해 점진적으로 저수공간을 늘리는 환경친화적 댐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도내에서는 지리적, 지형적 여건으로 지역의 의사와 무관하게 댐과 관련된 많은 계획이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댐이 건설될 경우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와 불편사항을 겪게되지만 이에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데 많은 불만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댐을 건설한 후 댐 주변에 생태문화공간을 만들거나 각종 생태계 보호공간 및 이동통로 설치, 관찰학습시설까지 만들어 탐방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목적댐 주변지역은 이러한 시설들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 비협조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홍수조절, 용수 공급 등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 레크리에이션 등 댐의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는 친환경적 사업을 개발해 지역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진종인·정동원 ▲ 춘천댐 방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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