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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이 재앙인가 축복인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제 길을 따라 흐른다. 모든 물 정책은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막힘없이 흐르는 순리를 지켜야 한다. 댐은 이러한 순리를 거스르는 인공구조물이다. 그러나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우리나라로서는 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댐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댐은 용수확보와 홍수예방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 생태계 교란과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역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댐을 사이에 두고 상·하류지역이 겪는 영향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댐 폐해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이다. 영월댐 건설포기와 한탄강댐 건설 반대, 도암댐 존폐 논란 등이 그 증거다. ‘육지속의 바다’ 인 댐. 때론 생명줄로, 때론 재앙의 진원지로 다가오는 댐의 실체를 분석한다. # 댐의 순기능과 역기능 하천의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홍수가 나고, 적으면 가뭄을 겪게 된다. 하천에 물이 항상 풍부하고 일정하게 흐른다면 홍수가 날 염려가 없고 취수용 보나 수로만으로도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의 하천 유량은 계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수자원의 시간적, 공간적인 불균형이 심해 홍수와 가뭄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연강수량의 70％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댐이 가장 효과적인 시설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댐의 순기능으로는 크게 홍수조절, 안정적인 물공급, 수질개선 등이 꼽히고 있다. 반면 대규모 수몰지가 생기면서 이주민이 대거 발생하고 도로 단절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기상변화와 수질악화에 따른 피해 등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지방세 과세대상 토지상실과 이로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자치단체들의 간접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댐 현황과 전망 댐은 높이 15m이상, 높이 10~15m 길이가 2000m이상, 또는 저수용량이 300만㎥이상인 구조물을 의미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우리나라의 댐은 1206개에 이른다. 이중 다목적댐은 15개, 생공용수댐은 60개, 수력발전댐은 16개, 관개용수댐은 1114개, 홍수조절용댐은 1개 등이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소규모 댐을 제외한 도내 댐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횡성댐이 있으며, 발전용댐은 한강수계의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도암댐 등이다. 이밖에 용수전용댐으로 △달방댐 △광동댐, 홍수조절용댐으로 △평화의 댐을 들 수 있다. 다목적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수면의 모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 발전용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맡고 있고 수면의 관리권한은 해당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도내 댐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댐은 도암댐과 건설준비중인 한탄강댐을 들 수 있다. 수질오염 문제 등으로 지난 2001년부터 발전을 중단하고 있는 도암댐은 방류수 및 퇴적물 처리비용과 공사관리 주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류하고 있다. 퇴적물 및 방류수 처리공법은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단체가 주장했던 ‘사각형 CT공법’으로 결정됐으나, 최대 637억원이 소요되는 도암댐 방류수 및 퇴적물 처리비용과 공사관리 주체를 놓고 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간에 의견이 대립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홍수조절용 댐 전환’이란 결정을 내렸지만 지역주민과 한수원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7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철원지역 주민들은 “댐건설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하자만을 검토해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변호사를 구성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댐이 가져온 삶의 변화 댐을 건설하는 것은 수자원 개발을 통해 용수확보, 전력생산, 홍수조절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댐이 건설되면 이러한 편익을 향유하는 집단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댐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해당된다. 반면 댐으로부터 일방적인 피해만 보게 되는 집단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두 집단간의 편익과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형평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단적인 예로 소양강댐의 연간 편익은 808억5300만원(발전판매수입금 526억7700만원,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 254억8000만원, 홍수조절편익 180억원)이지만 댐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연간 편익의 6.3％인 50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편익집단과 피해집단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명목으로 일정액수의 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이 액수는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각종 피해와 불편, 그리고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도와 충북, 경북 등 3개도가 공동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댐건설의 가장 큰 장점인 홍수조절과 안정적인 물공급 역시 하류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이지만 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고향을 버리게 하거나 ‘육지속의 고도’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됐을 뿐이다. 1973년 소양강댐 건설 당시 춘천, 양구 등지에서는 1519만평이 수몰되면서 3100여가구 2만여명이 고향을 등졌다. 1965년 춘천댐 건설때는 5300여명, 1967년 의암댐 건설때는 5000여명이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났지만 당시 보상은 대물보상 위주로만 이루어져 이주민 중 상당수는 빈민계층으로 전락하고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소양강댐이 건립되기 전인 1973년 이전에는 30분이면 가능하던 춘천과 양구가 댐 건립후 1시간 30분이상 늘어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 낭비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류지역에는 홍수조절과 발전, 용수공급 등의 편익을 주었지만 댐주변지역은 교통단절,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 강화, 안개 및 서리일수 증가에 따른 호흡기환자 증가, 농작물 수확감소, 지역의 낙후 등의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젖줄 역할을 하면서 2중, 3중의 규제와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이에대한 배려는 별로 없고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불가피하게 댐을 건설하게 되면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정동원 gondori@kado.net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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