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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원 의원 '대통령 누수, 바꾸는 방법뿐?
김광원 의원 '대통령 누수, 바꾸는 방법뿐?' [국감-수자원공사] 최근 5년간 24곳 댐 보수·보강 공사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심규상 기자 ▲ 민주당 이윤수 의원이 질의를 벌이는 동안 전문위원을 비롯 대부분의 위원이 자리를 비워 국감장이 썰렁하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원은 이윤수 의원외 한나라당 도종이, 이해봉, 안경률 의원 뿐이다. ⓒ2003 심규상 <3신: 25일 오후 6시>"한탄강만 막지 말고 낙동강도 막아 달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댐 안전관리 대책과 댐 건설 문제 등이 주 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수자원 공사가 올해 추진중인 안산, 구미, 여수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지 구의 미분양 토지만 12만7000평(1518억원)에 달하고 아직 조성하지 않은 토지도 209만평(1조 867억원) 에 이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시화멀티 테크노밸리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문영역인 수자원 개발과 관리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배 의원 "정수 찌꺼기 수 만톤 왜 바다에 버리나" 통합신당 김덕배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2년간 정수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 18만2400t 중 30%에 해당하는 5만4800t을 바다에 버려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나머지 33.1%인 6만400여t은 매립했고 재활용은 6만7000여t으로 36.9%에 불과하 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수 찌꺼기는 탁질과 수산화 알루미늄으로 구성돼 있어 부패성이 강하고 그대로 배출할 경우 악취 등 여러 부작용과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오염 을 우려해 해양배출 비율을 줄이고 환경적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통합신당 송영진 의원은 수공의 한탄강 댐 건설 계획과 관련 "연중 350일 이상 수문을 개방하고 일년 에 15일간만 수문을 열어야 하는 댐 건설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되 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다른 의원도 "남북경협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임진강 유역의 본류에 댐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 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임진강 댐 건설 합의시 한탄강 댐 추진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 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이규환 댐 본부장은 "임진강댐이 건설 되더라도 홍수 피해가 전체적으로 해소되 지는 않는다"며 "한탄강 댐과 임진강 댐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송웅 의원 "파산위기 SK글로벌에 왜 50억원 맡겼나" 한편 의원들은 하나같이 공사측이 적극적인 댐 건설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한강 유역에 비해 낙동강 유역의 총 저수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한탄 강만 막지 말고 낙동강 유역에도 댐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윤 의원은 수공 직원들에 게 "환경단체 때문에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여러분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합신당 설송웅 의원은 "공사측이 올 1월 파산 위기에 있는 SK글로벌에 50억원을 특정금전신탁으로 맡긴 후 현재까지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기업에서 위험한 금융상품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후 5시 30분경까지 진행됐다. <2신: 오후 5시>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 노 대통령 등 원색 비난 "대통령 누수는 교체방법 뿐" "미친 X과 모자란 사람 둘 중 하나"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봉화.울진)이 노 대통령과 행자부장관의 태풍피해 가 있던 첫 날 행적을 원색적 용어로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25일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장에서 오후 2시 45분경 자신의 질의 순서가 되자 수자원공사 사 장에게 "지난 9월 12일 오후 3시와 6시 경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수공 사장이 "사무실 상황실을 지키고 있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은 15만원짜리 밥을 먹고 '인당수 사랑가'에 빠져 있었 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다시 수공 사장에게 "대통령의 누수는 어떤 공법으로 막아야 하냐"고 묻고 "수도관에 누수 가 생기면 수도관을 바꾸는 방법 밖에 없지 않냐"고 스스로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총리와 행자부 장관도 (태풍이 오던) 당시 자리에 없었다"며 "한심한 대통령에 상식 이하의 부총리, 행자부장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상식이하의 사람은 미친 X과 모자란 사람 둘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주무 장관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단계별 (대응)통보가 5-6시간 늦어진다"며 "나라를 다스 릴 만한 기본 마인드가 없다", "이런 함량 미달인 사람들은 잡아 쳐 넣어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옛날 왕이 이런 짓을 해도 민란이 일어났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런 짓 을 하고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할애된 절반 가량의 시간을 정권 비난에 할애, 수자원공사 업무와 관련해 준비한 질의는 제 시간에 다 끝내지 못했다. 당시 국감장에는 몇몇 한나라당 의원 외 다른 당 소속 의원은 다음 질의자인 민주당 이희규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국감장 수돗물에도 불순물 박명환 의원 "수돗물 안심하고 먹으라더니..." ▲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북 청주정수장 원수를 받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 ⓒ오마이뉴스 심규상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만들어 국정감사 의원들에게 제공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도중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이 정명교 수도본부장을 잠시 국 감장 앞으로 불러 냈다. 수자원공사측에서 박 의원에게 제공한 물통(PET병)에 1cm에 이르는 흰색 이 물질이 들어 있었던 것. 당시 물통은 마개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였다. 더구나 이 물은 수자원공사측이 수돗물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해 충북 청주 정수장에서 원수를 직접 받아 생산, 공급하고 있는 것. 박 의원은 "어떻게 개봉도 하지 않은 물에서 눈에 훤히 보이는 불순물이 들어 있느냐"며 "이러고서 수 돗물을 안심하고 먹으라고 할 수 있냐"며 원인 파악을 주문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원수보다는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 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나, 뜻하지 않은 일로 수돗물의 안정성에 불신을 심어 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수자원공사가 정수장 원수를 담아 생산·공급하는(비매품) 이 물통에는 '세계적 수준의 수돗물검사센터 에서 18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86개 지자체와 1200여개의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돗 물'이라고 쓰여 있다. <1신: 오후 2시> 수자원공사 국감...댐 노후화, 안전진단 시급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이 노후화 등으로 안전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명환 의원의 요청으로 수자원공사가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최 근 5년 동안 전국 24곳 댐 보수 및 보강공사비로 모두 3880억원이 쓰여졌다. 부안댐의 경우 지난 2000년 9월 본 댐 최상단 경계석 접촉면에 틈새가 생기고 부분이탈에 따라 하자보 수 공사를 벌였고, 섬진강댐도 지난 6월 댐체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 현상이 일어나 보수공사를 벌였 다. 운문댐의 경우에도 지난 1998년 누수에 따라 보수공사를 벌였으나 지난 해 12월 또 다시 누수가 발 생,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전국 18개 대상 댐 중 안전진단이 이루어진 곳 은 모두 10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자원공사는 기상이변 등에 따라 가능최대홍수량(PMF) 재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댐이 큰 비 가 내릴 경우 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능최대홍수량에 대처가 곤란한 댐으로는 다목적댐의 경우 충주·대청·섬진강·남강댐 등이, 용수전용 댐 중에서도 영천·광동·대암·구천댐이 꼽혔다. 수자원공사측은 소양강·횡성·안동·임하·합천·밀양·주암·보 령댐 등도 가능최대홍수량에 미치지 못해 댐 수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등의 임시대처가 필요하다 고 밝히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소 속 의원 26명 중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는 동안 자리를 비우는 등으로 눈살을 찌푸 리게 하고 있다. 2003/09/25 오후 2:05 ⓒ 2003 OhmyNews 출처 - 오마이뉴스  ...: 통합신당 송영진 의원은 수공의 한탄강 댐 건설 계획과 관련 "연중 350일 이상 수문을 개방하고 일년에 15일간만 수문을 열어야 하는 댐 건설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되 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다른 의원도 "남북경협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임진강 유역의 본류에 댐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 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임진강 댐 건설 합의시 한탄강 댐 추진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 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이규환 댐 본부장은 "임진강댐이 건설 되더라도 홍수 피해가 전체적으로 해소되 지는 않는다"며 "한탄강 댐과 임진강 댐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09/25-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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