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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_철원군의회_건의문(불법사금융척결).hwp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문(안)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문 불법사금융은 실물경기의 회복지연과 물가불안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상대적 민감한 저신용층, 청년, 서민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되어 사금융 피해가 점차적 심화되어 가정해체, 인권침해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사채관련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나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사금융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세세한 부문까지 행정력이 닿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생계 등 긴급자금 필요시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사금융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계속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행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통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겠습니다. 2011. 6. 27부터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39%, 미등록 대부업은 연 30%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정이자율을 무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고, 협박·폭력을 동반한 반 인권적 채권 추심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이후 인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여 대부업체가 난립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법 제정당시 이자율도 66%에서 현재 39%로 인하되었지만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살인적 고금리로 불법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특별단속만으로 불법사금융이 척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불법사금융 피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만은 없으며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합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제도금융권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대부업 등록요건 등 법과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일정한 교육 이수와 서류만 갖추면 손쉽게 대부업을 등록하고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와 법체계에서는 건전한 사금융제도를 이용하는 서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불법사금융의 피해 방지 대책과 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하면서, 첫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신용카드와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 39%에서 25%로 인하하고, 둘째. 불법 고리대 근절을 위하여 이자총액 제한제도를 법제화하고, 셋째. 대부업의 난립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철원군민의 뜻을 모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4.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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