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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정책적 판단으로 백지화를 선언하여야... ^^
건 의 ○ 댐이라는 치수수단은 비용과 편익이 지역적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막대한 수몰지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에, 필요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대안비교 및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진강 홍수대책의 일환인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수해원인(진단)에 대한 분석 보다 대책(처방)이 먼저 결정되는 등 처음부터 잘못 되었기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있어 합목적성, 공공성, 합리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 이러하기에 2000년 이후 파주 문산 지역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수방대책과 제방여유고, 그리고 파주 문산 지역을 흐르는 임진강의 제1지류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예정인「문산천 합류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및 한탄강 댐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할 때, 4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됨에도 한탄강 댐이 임진강 하류에 미치는 홍수조절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고, 경제성이 없기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이며, 자연문화유산인 한탄강의 수몰과 다락터 사격장의 침수 및 960여명의 비자발적 이주민을 발생시키는 등 효용성과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댐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의 회복과 한탄강 유역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존 및 임진강 유역에 합리적인 치수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이 없는 이 사건 고시는 취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선의 방안은 건교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하고, 올바른 대안인 제방증고와 천변저류지의 확대 및 임진강 하구 퇴적층의 근본적인 준설작업으로 치수정책 방향을 선회하였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 2008. 2. 6.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철원에서 종현 올림 *^^* [강원도민일보 사설] 한탄강댐 전면 재검토가 순리다 2007년 10월 19일 (금) 숱한 갈등과 논란 속에 강행되고 있는 한탄강댐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정부는 지난 8년여 동안 극심한 논쟁과 우여곡절을 거듭해 온 한탄강 댐은 지난 해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한탄강댐은 임진강 유역에서 잦은 수해가 발생하면서 치수관리와 수해 예방의 한 방안으로 추진돼 왔으나 그 과정에서 합리성과 당위성, 절차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은 급기야 감사원 감사를 받은 단계에 이르렀다. 실제로 감사를 통해 타당성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추진과정에서 갖가지 불·탈법과 비리가 저질러져 왔다는 사실이 확인돼 댐 건설에 대한 재점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댐 건설보다는 천변저류지와 제방을 높이는 방안이 경제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 강행 방침을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4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 하구의 준설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임진강유역 수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하천의 정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하구 준설이 이뤄지면 임진강의 수위를 1m 정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탄강댐 건설이 추진될 당시도 임진강 하류의 병목구간인 파주시 탄현면의 만우지구 하천 폭 확장과 하구의 준설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수방 대책으로 평가됐었다. 이 방안은 그러나 남북 관계개선과 양측의 합의가 기본 전제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는 이제 댐 건설에 근거와 배경이 됐던 홍수 위험을 해소할 수있는 결정적인 환경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탄강댐 건설은 종합적인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다. 한탄강댐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 그 동안 엄청난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고,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한강과 임진강의 준설과 정비를 통해 홍수 예방효과를 거둘 수있다면 수해를 전제로 추진됐던 댐 건설은 재고되는 것이 당연하다. 엄청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사실상 홍수조절의 기능과 역할이 무의미해 진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다. 더욱이 향후 남북관계가 단순히 수계의 공동이용이나 활용의 차원을 넘어 급속히 확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수계의 활용과 관리는 통일시대까지 염두에 두고 보다 큰 조망과 밑그림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azithro: zithromax during pregnancy -[07/30-13:24]- sumatiptan: imitrex samples -[08/01-03:23]- fluconazole: fluconazole drug -[08/21-07:13]- diflucan: fluconazole results -[08/28-01:27]- profina: finasteride use -[09/02-16:09]- fluconazoled: diflucan in the -[09/11-03:16]- avodeinst: or dutasteride and -[09/16-09:29]- flagyl: dosage of metronidazole -[10/01-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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