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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후보별 강원도 공약 비교
[대선 D-1]후보별 강원도 공약 비교 ( 2007-12-18 기사 ) -------------------------------------------------------------------------------- [관련기사] -------------------------------------------------------------------------------- [대선 D-1]부동층 움직인다 … 한표라도 잡아라 [대선 D-1]대선후보 도 유세 총평 [대선 D-1]각 정당 BBK 동영상 파문 관련 표심 향배 촉각 [대선 D-1]무소속 이회창 후보 춘천 원주 방문 지지호소 [대선 D-1]“鄭 후보만이 평화시대 열 수 있다” [대선 D-1]선거 막바지 유언비어 기승 [대선 D-1]“대학평준화로 지방대학 위기 타개” [대선 D-1]‘막판 전력질주’ -------------------------------------------------------------------------------- “경춘선 복선전철 등 5대 SOC 조기 완공” 강조 하루 앞으로 다가온 17대 대선은 유력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한 폭로가 잇따르며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일부는 참신하고 실행 계획까지 제시됐으나 일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 없거나 정부나 도 등에서 이미 실행 중인 사업을 제대로 베끼지 조차 못한 모습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민주당 이인제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 무소속 이회창후보 등 6명의 강원도 관련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해 본다. <1> SOC △정동영후보=동북아∼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몽골철도를 이용해 수송하는 유라시아횡단철도를 경의선과 연결하고 TSR과 부산∼강릉∼원산∼나진을 연결하는 한반도종단철도(TKR) 및 연계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경제를 포함한 대륙 경제권과의 물류대동맥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이다. 서울∼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를 이와 연계되는 내륙 연결 철도망으로 건설하겠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다. 경춘선복선전철,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원주∼강릉복선철도 등 도내 5대 SOC의 조기완공도 정동영후보의 도내 SOC분야 주요 공약이다. 제2영동고속도로를 내년 상반기내에 착공하고 2009년 완공 계획인 경춘선복선전철 계획내 완료, 내년에 착공되는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 공사에 대한 적극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후보=제2영동고속도로(경기 광주∼원주)와 덕소∼원주간 도시철도 연장사업,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임기내 완공을 약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가 통과하지 않는 지역 등 사회간접자본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외에도 아직 착공하지 않은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 등 3개 사업까지 취임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3개 사업에 들어가는 총 2조9,000억원의 사업비는 2008년도 2,000억원, 2009년 5,000억원, 2010년부터 3년간은 7,000억원씩 확보하겠다는 재원 조달 계획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권영길후보=강원도를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률 전국 14위,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 전국 14위, 비정규직 비중 전국 1위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SOC 투자 중심의 건설업은 부가가치의 역외누출 가능성이 높고 실물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뿐아니라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점에서 성장동력이 될 수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인제후보=남북협력 특화산업 육성, 철원평화산업단지, 설악산통일관광특구 등 산업분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주요 SOC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기반 확충과 연계한 경원선과 금강산선 복선화를 약속하고 있다. △문국현후보=강원도를 남북교류 및 동북아 개발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기간교통망 조기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뒤 춘천∼속초∼강릉∼원주∼춘천을 연결하는 ㅁ자형 내륙-해안 철도망 구축을 공약하고 있다. 국도7호선 고속국도화를 조기에 완료, 북한지역과의 연결시키며 동해안 발전의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사 중인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경춘선 경원선 동해선 등의 조기 확충과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사업을 서둘러 ‘평화고속도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회창후보=동계올림픽 유치를 강원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으로 정해 SOC확충도 이와 연계시키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 뿐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113㎞의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2014년 완공, 57㎞의 제2영동고속도로의 착공 5년이내 완공, 국도59호선(진부∼나진∼문곡) 확·포장 2011년 완료 등을 위한 우선 지원을 약속했다. <2> 환경산업 △정동영후보=도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경제구조를 지구온난화와 유가 100달러 시대, 아토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와 관련된 환경분야 공약으로는 동해안 해안침식 방지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공약하고 있다. 현재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18개 해안지역에 대한 시설물의 변화, 모래사장의 폭·길이 변화를 조사 중이나 정밀모니터링 대상지역은 일부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전점검이나 장기적 예측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복구위주로 침식방지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 후보의 약속이다. △이명박후보=수해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치수 대책 마련과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통한 친수환경 시범도시 육성 공약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산지와 소하천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복적인 치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총 4,000㎞에 달하는 소하천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 특성을 파악한 후 주택 매입 및 이전, 농경지의 하천화, 사방댐 등을 통한 토석류의 시공간적 배분, 소하천 호안의 친환경적 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시에 수로를 구축해 ‘사면이 물이 흐르는 친수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양강과 춘천시간 7㎞의 대형 수로관 매설, 공지천∼한방병원 6㎞ 구간의 하천 준설 및 하폭 조정, 수로주변 친수환경 테마파크 조성 등도 약속했다. 치수대책 및 친수환경도시 건설에 필요한 9,400억원은 2008년 20억원, 2009년 1,560억원, 2010년 2,560억원, 2011년 2,630억원, 2012년에 2,630억원을 확보해 임기내에 사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권영길후보=환경과 강원지역 산업,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미래산업 육성과 에너지안보, 지역균형발전, 강원도의 여건을 고려할때 환경·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와 생태·문화관광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강원도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과 관련 산업 전망은 밝으나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턱없이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권 후보는 강원도내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비중을 전국대비 최소 5%로 특화해 2012년까지 이 부문에서 2만5,000개의 일자리를 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인제후보=강원도를 환경친화적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한 모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오염물 배출량 유입기준을 정립하고 차별적 교부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차별적 교부금제를 통해 강원도에 청정수질관리지역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약속이다. 광산지역의 환경복원 지원 및 시멘트공장 환경기준 규제를 강화하고 동해안 석호 보존 및 보호방안의 수립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국현후보=문 후보가 강원도와 관련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강원도를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수준의 호텔관광학교를 설립하는 등 환경과 융화하는 발전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타후보와 비교해 ‘친환경적 강원발전’ 공약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지역으로 지정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동해안 석호 보존 및 광산지역 환경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탄강댐 건설은 안전성, 수리수문학, 경제성, 현실성, 경제성, 지역주민간의 갈등 등을 전제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을 중요하게 고려, 강원도 산림자원의 다원적 활용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회창후보=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DMZ의 평화관광벨트화와 소양호와 파로호 인접 4개 시·군을 친환경 관광지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를 비롯한 대부분 후보들은 ‘환경=규제’라는 인식이 깊은 강원민심을 의식한 탓인지 환경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적 개발’을 제시했을 뿐 ‘환경보전’ 방안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규호기자 hoguy1@kwnews.co.kr  kolanito: 厥凹鏑茴渾 焌煜凹, 破� 裔 壓嵬 壯 焌煜�?. -[07/23-13:31]- Valentinka: 邏煜, 菴 張� 憙� 墮薏� 禎倧贍 - � 淸鮑迹. 즙涯 鎭渟綜 禎增��牆� 禎遵咸潗.... � 蓴諺 櫛橓膣�... -[07/24-21:46]- Dominges: 經溢 診惟莘 焌煜� 張 穽迹鴨飇, � 槍 鎭� 灑音� 張 裔修鴨飇 前診淳潗 剪泣杷渾 剪晤�, 魏� 鴨乙�� 憙� 蓴�! 焌煜� � � � 穽設涯 腸悅渾! -[07/25-02:59]- Koenok: ..... 찌� 診� 岫循奄, 衆綵纖狀 禎檉�, 釣鋪� 檉宗 增尊� 壯炡焌潗, �.�. 焌煜 裔墮炡� 菴 灑音� !!! -[07/26-12:05]- Valentina: 輕依隘�, 釣��診! 쭌� 焌煜 展孼� 愉葉外 � 昶翟孼!!! 擡成� 循� 釣��診! 杻蟻惟 岫 禎妬緘 翟狀瞬�乙贈 墮依�, 軸�� � 診� 狀鏃贍茴�, 展孼� 妖鎭釣卽渾 禎倧贍. � 灑蟻瀑� 楫葉矮� 裔 循袍 剪狀袍杖� � 壯�. -[08/04-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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