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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법_개정안(최종철).hwp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202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ㅇㅇ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 . 제안이유 국방, 치안, 의료 등은 그 방법과 기술은 다르지만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것임. 현행법은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안정만을 도모하고 있기에 국가규범으로서의 철학성 및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므로 시대정신에 따라 이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1980년대 이전의 지뢰사고 피해자와 2000년대의 지뢰사고 피해자 사이에 위로금이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1970년대 이전의 피해자 또는 유족의 경우에는 위로금이 현저히 적기에 정신적 위로와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위로금 지급신청을 2012년 4월 16일 이전의 피해자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여야 할 것임. 이에 생명 존엄의 정신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 법의 목적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인간의 존엄과 생활안정 및 공동선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전·평시 지뢰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민군상생을 위해 한국 군사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2호). 다. 지뢰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과 2012년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위로금을 조정하여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4조의2제1항). 라. 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지급할 위로금은 입법정책의 합리성, 법적 안정성, 피해자 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마. 조정·지급할 위로금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생활비는 공제하도록 함.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장래의 치료비 또는 통상의 장례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 바. 지뢰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관련 단체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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