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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치수_기본법안(20200906).hwp
치산치수 기본법안
치산치수 기본법안 (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2. . 발 의 자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0년 여름에 긴 장마와 연속 태풍으로 소중한 인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수천년동안 반복되는 풍수해의 원인을 성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산치수에 관한 기본법이 필요함. 치산치수는 예부터 나라의 근본이며 민생의 토대임.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는 치산치수(治山治水)를 국가발전의 근원으로 하고 있음. 우리가 기후변화시대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녹색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山林)이 가지는 경제적·공익적 기능 및 하천의 다양한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함. 이에 풍수해에 강한 건강한 산림 및 자연하천의 유지·복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등은 애림사상과 조은 정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부국을 이루었으며, 유럽에서는 자연하천사업을 수십년간 추진하고 있음. 현행 산림기본법과 하천법은 산과 물을 이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음. 산과 물, 인간이 공생(共生)하기 위해서는 산과 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함. 우리 국토의 63%가 산이기에 치산(治山)이 잘 되면 치수(治水)는 저절로 됨. 수원지(水源池)인 산림을 정성껏 가꾸고 사방공사를 적절하게 하면서 하천관리를 잘 하는 것이 치수의 근본임. 하천유역의 20년 이상 된 산림과 낙엽층은 홍수량의 50% 정도를 차단하기에 저지대의 수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음. 국가의 만년대계와 산림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산림이 국토의 62% 이상이 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하천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대소하천의 계획홍수량을 상향해야 함. 2020년 여름 섬진강댐 하류 하천 유역에 8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평균 349.5㎜의 비가 쏟아졌음. 이는 2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규모의 많은 양임. 섬진강 본류와 지류의 치수설비는 이 정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음. 우리나라의 홍수량기준을 보면 국가하천에 100년 빈도, 지방하천에 80년 빈도, 소하천에 50년 빈도를 일반적으로 적용하였음.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중요하므로 계획홍수량의 기준을 상향하는 치수원칙을 정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기후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치산치수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풍수해를 예방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민생안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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