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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1_미용사법_제정_청원(철원).hwp
미용사법(안)
미용사법안 제안이유 우리 국민의 미적 생활의 기초인 미용에 관한 법제를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미용을 단순한 기술 또는 숙련된 기능으로 보던 시대의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공중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미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며, 미용업과 타 공중위생영업간에 이질적인 부분이 많아 따로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용은 인체미학(人體美學)이며 실용학문(實用學問)으로 그 예술적 가치와 국민 건강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미용사는 사람의 신체에 선천적으로 조화된 인간미를 표현·모색하는 예술가이며 심리적 치유를 담당하는 보건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미용에 관한 고유의 독립적인 법이 없기에 미용사의 권익향상과 미용예술의 진흥 및 미용 산업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90만명이며 미용 산업의 규모는 약 7조원에 이릅니다. 또 미용인은 국민들을 아름답게 하여줄 뿐 아니라 한류문화의 주역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용인들의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과 솜씨는 세계적 수준이며 미용예술고와 미용대학 등 학문적 기반이 튼튼하므로 국가차원의 정책과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세계적인 미용예술국가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미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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