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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_보호_법안(20210523).hwp
민법 개정안(사실혼 보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OOO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민법은 시민사회의 근간으로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족법의 핵심은 혼인법이며 그 중에서 혼인성립에 관한 규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일제시대의 민법을 계수한 현행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사실혼에 대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8.15 해방 이후 학계와 여성계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식혼주의를 병행하는 것이 가정의 비극을 예방하면서 만인평등의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혼인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혼주의가 관습법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인데, 일제총독부가 조선민사령(1923년 7월 1일 시행)을 개정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법률혼주의를 채용한 것임. 이것은 그때 우리의 관습법을 무시하고 일본의 법률에 따르게 한 개악의 입법이었던 것임. 현행 법률혼주의(신고혼주의)는 혼인권의 합리적 보장 및 자녀의 복리에 있어 미흡하며, 전쟁이나 사변 또는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움. 현실적으로는 결혼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신혼여행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실혼상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 축복속에 결혼식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형식상의 이유로 혼인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과 법률과의 불합치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곤란한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실제 혼례일과 혼인신고를 한 날이 다른 경우 그 신고일을 결혼기념일로 하는 국민은 없기에 혼례일(婚禮日)을 기준으로 법률관계 및 복지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것임. 이에 혼인의 자유와 미풍양속을 위하여 혼례일을 기준으로 법률혼주의 및 예식혼주의를 병용하려는 것임. 또한 혼외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부모의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함. 나아가 정혼과 준혼 이외 사실상의 정연관계(혼외관계)가 존재하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미흡하므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공동생활(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신고의 주체를 남녀로 규정하는 한편 신고를 한 때에는 혼례일을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제812조제1항). 나. 혼인자유의 원칙과 자녀의 복리 및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예식혼을 새롭게 규정하되 혼인여부 및 혼인성립시기를 공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주례로 하여금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제812조제3항, 제4항). 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신분, 혼인, 출생에 있어서 언어적, 사회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하므로 혼인외 자를 부모의 자로 변경하고 혼인 중의 자는 혼인의 자로 개칭하도록 함(제855조). 2021. 6. 3. 민법은 시민사회의 근간으로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족법의 핵심은 혼인법이며 그 중에서 혼인성립에 관한 규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일제시대의 민법을 계수한 현행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사실혼에 대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8.15 해방 이후 학계와 여성계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식혼주의를 병행하는 것이 가정의 비극을 예방하면서 만인평등의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혼인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혼주의가 혼인법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인데, 일제총독부가 조선민사령(1923년 7월 1일 시행)을 개정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법률혼주의를 채용한 것임. 이것은 그때 우리의 혼인법을 무시하고 일본의 법률에 따르게 한 개악의 입법이었던 것임. 법률혼주의는 혼인권의 합리적 보장 및 자녀의 복리에 있어 미흡하며, 전쟁이나 사변 또는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움. 현실적으로는 결혼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신혼여행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실혼상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 축복속에 결혼식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형식상의 이유로 혼인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과 법률과의 불합치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곤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실제 혼례일과 혼인신고를 한 날이 다른 경우 그 신고일을 결혼기념일로 하는 국민은 없기에 혼례일(婚禮日)을 기준으로 법률관계 및 복지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것임. 이에 혼인의 자유와 미풍양속을 위하여 혼례일을 기준으로 법률혼주의 및 예식혼주의를 병용하려는 것임. 또한 평등정신에 의하여 혼인외 자라는 차별적 용어를 폐지하고 부모의 자로 변경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정의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1. 5. 31. 민법은 시민사회의 토대로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족법의 핵심은 혼인법이며 그 중에서 혼인성립에 관한 규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일제시대의 민법을 계수한 현행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사실혼에 대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8.15해방 이후 학계와 여성계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식혼주의를 병행하는 것이 가정의 비극을 예방하면서 만인평등의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혼인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혼주의가 혼인법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인데, 일제총독부가 조선민사령(1923년 7월 1일 시행)을 개정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법률혼주의를 채용한 것임. 이것은 그때 우리의 혼인법을 무시하고 일본의 법률에 따르게 한 개악의 입법이었던 것임. 법률혼주의는 혼인권의 합리적 보장 및 자녀의 복리에 있어 미흡하며, 전쟁이나 사변 또는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움. 현실적으로는 결혼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신혼여행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실혼상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 축복 속에 결혼식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형식상의 이유로 혼인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과 법률과의 불합치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곤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실제 혼례일과 혼인신고를 한 날이 상이한 경우 그 신고일을 결혼기념일로 하는 국민은 없기에 혼례일을 기준으로 법률관계 및 행정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것임. 이에 혼인의 자유와 순풍양속을 위하여 혼례일을 기준으로 법률혼주의 및 예식혼주의를 병용하려는 것임. 또한 평등정신에 의하여 혼인외 자라는 차별적 용어를 폐지하고 부모의 자로 변경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정의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신고의 주체를 남녀로 규정함(제812조제1항). 나. 혼인자유의 원칙과 자녀의 복리 및 선량한 풍속을 고려하여 예식혼을 새롭게 규정하되 혼인의 성립시기 등을 공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주례로 하여금 혼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함(제812조제3항, 제4항). 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신분, 혼인, 출생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므로 혼인외의 자를 부모의 자로 변경하도록 함(제8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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