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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법안(1안).hwp
공무원시험법안
공무원시험법안 (ㅇㅇㅇ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릇 공무원시험제도는 나라와 지방의 숨은 인재를 선발하여 국리민복과 세계문화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그러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은 그 직무에 필요한 교양과 학식을 평가하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민주성, 교육성, 세계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현재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인 시험제도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그 합리성과 역사성이 미흡하며, 시대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우리나라의 공무원시험은 정실인사 배제와 기회균등 등의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문과 영어만을 일률적으로 시험과목으로 정하고 있기에, 수험생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자연히 그 방면의 공부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종합적인 교양과 넓은 시야의 양성을 저해하고 있음. 또 이로 말미암아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에 있어 공무원시험 이외의 기초학문이 소외되고 있기도 함. 우리나라의 신라가 인격과 문무예악을 중요시하는 화랑제도를 근간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민족국가의 형성에 이바지한 것은 역사에 빛나는 사실임. 조선시대에는 유교경전과 제술 등의 시험과목으로 인하여 선비가 양성되고 문운이 진흥되었으나, 지도층이 국제적 안목과 수학적 지식이 미흡하며 국방과학기술이 부족하여 근대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초한 것은 역사의 슬픔이라고 할 것임. 이처럼 한 나라의 인재선발제도는 청소년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민족문화의 진흥 및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사라고 할 것임. 참고로,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직(대졸정도 학력) 1차 교양시험에 현대문, 영문, 판단추리, 수적추리, 자료해석, 정치, 법률, 경제, 시사문제, 일본사, 세계사, 지리, 사상, 물리, 화학, 생물 등 16과목에서 40문제를 출제하고 있음. 2차 전문시험은 정치학, 행정학, 헌법, 행정법, 민법Ⅰ, 민법 Ⅱ,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재정학·경제사정, 경영학, 국제관계,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영어기초, 영어일반 등 16과목에서 8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고 함. 우리나라의 공무원시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어느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학교공부를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학문의 기초인 국문학(훈민정음), 한문, 생활수학, 법학, 한국사, 세계사를 교양시험과목으로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동양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어만을 시험과목으로 하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세계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가지고 행정, 외교, 경제, 보건, 교육, 국방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무원시험법을 제정하여 인재양성과 국리민복 및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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