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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탄강 항소심 첫 변론(9. 5. 16시)
안녕하셔요. 한탄강 행정소송 항소심(2심)의 첫변론 날짜를 말씀드립니다. - 일 시 : 2008. 9. 5(금) 오후 4시 ~ - 장 소 : 서울고등법원 신관 306호 법정 - 문 의 : 사무국장 김갑수(011-371-9987) < 출발안내 > 갈말.김화지역은 9월 5일 12시 30분에 철원군청 광장 앞 철원.동송지역은 1시 구 농조 앞(한농연 동송읍회 사무실)에서 버스출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셔요... ^^ *관련기사 “한탄강댐 건설은 수조원 세금 낭비 정책” (강원일보 2008-8-28 기사) ----------------------------------------------------- 투쟁위, 고시 취소소송 항소 이유서 제출 【철원】한탄강댐 반대투쟁위(위원장:안승열·이하 투쟁위)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나라 최춘근 변호사는 지난 26일 한탄강댐 고시 취소소송 관련 항소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부장판사:최병덕)에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는 한탄강 댐 기본계획의 절차적 위법성과 제방증고와 댐 등 치수대책간의 대안비교 문제, 한탄강의 자연환경과 문화재 피해, 상·하류간 형평성과 댐상류 피해우려, 원고가 제시한 대안 등을 담고 있다. 투쟁위 관계자는“한탄강댐 건설은 수조원에 달하는 나라의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사업으로 주민간 갈등문제가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탄강댐 고시취소 소송은‘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오는 12월 또는 내년 2월 법원의 정기인사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탄강댐 고시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일은 당초 지난 22일이었으나 원고측 요청으로 오는 9월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심리로 신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준동기자 jdkim@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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