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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_개정안(20210623).hwp
이자제한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철원의 나눔순복음교회, 철원제일감리교회 등과 함께 이자총액 제한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철민, 김성원, 민형배 의원님이 같은 취지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자총액규제)을 발의하셨어요. 우리 법무부에서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보증제도 개선에 기여하신 것처럼, 이자총액 제한제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려요. 붙임의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듣고자 삼가 제안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25. 崔 鐘 喆 철원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민생운동가) < 이자제한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 > 현행법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금전대차에 관한 합리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채무자를 보호하려면 이자총액에 대한 적절한 한도가 필요함. 당사자간에 금전대차 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그 이자로 100만원을 수취하고 원금 100만원의 변제를 받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 존중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장기 금전대차계약과 신용공여 및 선량한 풍속을 고려하여, 그 계약기간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자총액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현재의 이자제한법은 연혁적으로 일본의 이식제한법을 계수한 것임. 우리나라의 법제는 고려 성종 원년부터 대한제국말엽까지 자모상모법(子母相侔法)과 이식규례(利息規例)라는 민생법을 통해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음. 그런데 일제총독부가 최고이자율만을 규제하는 이식제한령을 공포하면서 이자의 총액을 제한하는 입법정책이 이 땅에서 사라진 것임. 해외 입법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2015년부터 고금리 단기 신용대출(HCSTC)에 한하여 대출 관련 모든 비용(대출이자, 연체수수료, 연체이자 등)이 원금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음. 싱가포르는 면허받은 자금대출자의 대출에 대하여 이자·수수료의 비용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자총액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 뉴질랜드는 소비자신용법(Credit Contract and Consumer Finance Act)을 통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의 부과를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함. 한편 고리사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초과이자를 규제하는 한편 이자의 소멸사유를 규정하여야 할 것임. 이에 신의와 형평의 정신에 따라 이자의 개념과 소멸사유를 새롭게 정하고 이자총액에 관한 적정한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공공선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1. 6. 27. 주요내용 가. 헌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 및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 이자를 이율 과 이자총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함(제1조의2). 나.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이자에 관하여 제한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폐지하도록 함(제2조제5항). 다. 금전 기타 대체물에 관한 이자총액의 적정한 한도를 정하여 대차관계의 민주화 및 선량한 풍속에 기여함(제2조의2제1항, 제2항). 라. 채권자가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그 원본채권은 소멸하도록 하여, 악덕 채권자를 규제하고 선량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2제4항). 마. 현재 이자채권은 무한채권이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한채권으로 하기 위하여, 이자의 소멸사유 및 소멸시효를 규정함(제2조의3). 법률 제 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적정한도 및 소멸사유”로 하며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인간의 존엄과 공공선의 실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자”란 타인의 원본을 사용한 보수로서 일정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말한다. 제2조 제목의 “이자”를 “이자율”로 하며 “최고”를 “적정”으로 하며, 제2조제1항의 “최고”를 “적정”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의 “최고”를 “적정”으로 하며, 제3항 후단에 “이 경우에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신설한다. 제2조제4항과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채권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초과이자를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자채권은 전부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이자를 원본에 충당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이자총액의 최고한도) ① 금전 기타 대체물의 원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은 원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전 기타 대체물의 원본이 30만원 이상인 때에도 그 이자총액은 원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기간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자총액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③ 대차의 이자로서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한초과이자를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원본채권은 소멸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이자의 당연소멸) ① 금전 기타 대체물에 관한 이자는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때에는 모두 소멸한다. ② 금전 기타 대체물에 관한 이자는 그 약정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금전대차 기타 대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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