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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개혁_법안(20210618).hwp
상고심 개혁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ㅇㅇㅇ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3심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재판은 사실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실은 대법관의 수(12명)는 적고, 사건(2019년 4만4328건)은 많다는 이유로 원심재판부와 인적 관계가 있는 재판연구관(120여명의 판사)이 사건의 심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한편 최고법원으로서 원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판결의 파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까닭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및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기능 정상화와 상고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12명의 대법관이 민사, 형사, 행정사건 이외의 환경, 의료, 해운, 국제조약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법학계와 법조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 참고로, 독일의 경우 연방일반대법원(민·형사사건 담당)은 12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외에도 연방행정대법원, 연방재정대법원, 연방노동대법원, 연방사회대법원이 있음. 프랑스의 최고법원은 민·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파기원과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국사원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함. 이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및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대법원에 전문판사를 두며, 재판연구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고등법원에서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상고심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1. 6. 22. 모든 국민은 3심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재판은 사실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실은 대법관의 수(12명)는 적고, 사건(2019년 4만4328건)은 많다는 이유로 재판연구관(120여명의 판사)이 사건의 심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한편 최고법원의 판결임에도 그 기각 이유에 사실오인이 있거나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까닭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및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기능 정상화와 상고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12명의 대법관이 민사, 형사, 행정사건 이외의 환경, 의료, 해운, 국제조약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법학계와 법조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 참고로, 독일의 경우 연방일반대법원(민·형사사건 담당)은 130여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외에도 연방행정대법원, 연방재정대법원, 연방노동대법원, 연방사회대법원이 있음. 프랑스의 최고법원은 민·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파기원과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국사원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함. 이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및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대법원에 전문판사를 두며, 재판연구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고등법원에서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상고심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1. 6. 21. 모든 국민은 3심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재판은 사실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실은 대법관의 수(12명)는 적고, 사건(2019년 4만4328건)은 많다는 이유로 재판연구관(판사)이 사건의 심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한편 최고법원의 판결임에도 그 기각 이유에 사실오인이 있거나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까닭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및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기능 정상화와 상고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12명의 대법관이 민·형사사건 이외의 행정, 의료, 환경, 국제조약 등의 다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학계와 법조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 이에 국민의 기본권 수호 및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대법원에 전문판사를 두며, 재판연구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고등법원에서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상고심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1.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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