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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국민 절반이상 “쟁점법안 내년 처리해야”
국민 절반이상 “쟁점법안 내년 처리해야” 선진당 임영호 의원 조사…금산분리 완화 등 반대많아 NewsAD 최근 여·야간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법안들과 관련,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신문사와 재벌의 방송과 언론 겸영 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대전 동구)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관련 법안, 방송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안 등 5가지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R(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다. 우선 여론조사결과 쟁점법안들에 대해 국민의 52.8%가 “여·야 합의에 의해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 등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험사, 증권회사 등도 일반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에 대해 어떻게 생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2%가 반대를 나타냈고, 35.9%만이 찬성을 했다. 이어 “그동안 재벌들이 소수의 지분만으로 기업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해왔으나 이명박정부는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8.2%가 반대한 반면, 40.4%만이 찬성을 나타냈다. 특히 신문사와 재벌들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방송과 언론을 겸영할 수 있게 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53.8%가 반대한 반면, 36.2%만이 찬성했다. 집회나 시위시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일명 마스크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8%가 찬성했으나 42.7%는 반대했다. 사이버 모욕죄 법안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66.1%가 찬성을 나타냈고, 반대는 25.3%에 불과했다. <서울=정덕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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