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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대마리토지문제발생과정.hwp
대마리 토지 문제 발생과정
<강원북부신문 기고문> 대마리 토지 문제 발생과정 김용만 철원읍 대마리 주민 대마리 토지문제는 행정부의 민북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입주한 재건촌 입주자들이 행정부의 약속만 믿고 입주하였다. 공식적인 정부문서에도 토지 개간시 각종 폭발물의 폭발로 개간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으며, 당시 피해로서 사망 7명, 불구자 8명, 경상자 20여명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입주당시에 약속한 “토지 및 대지”의 경작권(사용권)을 지켜주지 못하므로 대마리를 포함한 철원군 민북지역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중시켰고, 대마리의 경우는 현재도 “대지”등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주관적 견해를 자제하고 부족하나마 문건에 의하여 대마리 입주경위와 토지소유권 문제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마리 입주경위 대마리는 전략촌 설치근거인 강원농정1140-1664(’66년12.3) 국방민1140-5996(’68년12.12) 등에 의거 연천지역을 ’67년 3월 박응하 외 30여명이 영농개척단을 조직, 20사단 부사단장(신현수 준장)의 지휘 하에 황폐화된 토지를 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분들을 중심으로 연천 50명, 철원 100명이 ’67년 4월 5일 150세대 총인원 830명이 당시 내무부 건설계획에 의거 가입주하였다. 당시 입주자격은 사단내규 5-5 제10조의 규정(입주자 선발과정 및 절차)에 의하여 군에서 제대한 신체 건강한 40세 이하의 영농능력이 있는 남자로서 직계 존비속이 2인 이하이며, 기본재산이 10만원 이하의 실업향군 및 영세농민으로 사상이 건전하고 국토건설의 참여의지가 강한 자로 관할 행정기관장의 추천에 따라 사단 선발위원회의 심사 후 사단장은 군단 경유 군사령관의 건의 승인 후 입주하였으며, 그 이전에 민북지역이므로 미8군 입주건의가 승인되었다.<확인문건 예민 243호 ’77.9.7 철원군 산업 1121-3038 ’76.10.22> 2. 입주당시의 토지이용현황 정식 입주는 ’68년 8월 30일 박경원 내무부장관, 서종철 1군사령관 등이 참석하에 거행되었으며, 당시 농지는 이스라엘의 키프츠를 모델로 재건촌내의 농지, 농기계, 주택 및 중요한 사항은 주민의 공동소유로 하고, 16명이 1개조로 하여 1조당 145,000평씩 협동 영농을 하였으나, 성과 부진으로 ’72년 3월 분할경작 하였으며, 분할 경작 토지는 당시 평균 6,000평 총 403정보였다. 여기서 토지는 주민자체규약에 의거 임의로 대여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정부가 대마리 주민들에게 토지를 무상분배한 후 군부대 영농통제 방침 및 절차 군11-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소유권불인정) 민통선 북방의 토지는 국가의 통제를 해제하기 전 까지는 경작권을 인정하였으나, 정부가 대마리 입주민들의 경작권을 보호해 주지 못함으로서 토지 문제가 소유자(지주)와 대마리 주민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었다. 3.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68년 대마리에 입주한 이래 수많은 고난 속에서 땅을 개간하던 입주민들은 ’73년 토지소유자인 지모씨가 토지소유권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대마리 주민들은 행정입법부를 비롯한 각계에 진정, 탄원 등을 제기 한 바, ’80년 당시 국무총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를 통해 내무부가 일체의 업무를 주관하여 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토지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작성 시달할 것을 지시하여 내무부는 강원도에 처리지침을(내무지적 12691-13693 80년 9월 16일) 시달하고 강원도는 동년 9월 22일 철원군에 처리지침을 시달하였다. (농정 1141-996) 주요내용은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소유권 및 경작권을 상호보호 하는 것을 원칙으로 농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농지대책협의회는 각리별 경작자 대표 2명, 토지소유자 대표 2명, 군수, 검사, 경찰서장, 읍면장, 지서장, 보안부대장, 사단 예민참모 및 농협장, 농지개량조합장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해당 토지는 철원군 관내 통일촌인 유곡리 129ha, 재건촌인 마현1리 149ha, 마현2리 108ha, 대마리 310ha, 생창리 119ha 였다. 이에 철원군에서 ’80년 10.1~12.31일까지 신고 하도록 하였다. 처리지침에 의하여 농지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국공유지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임대 영농을 원칙으로 하고 소유자가 있는 토지는 토지매매가격은 감정가격 농지정리 여부 등을 감안 농지대책협의회에서 조정하며 매매대금은 3~5년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 들은 농지대책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의 위반 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대마리 주민간의 합의계약서를 작성 공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토지 임대료는 1,000평당 백미 1가마 반으로 하고 토지소유자는 지적 정리 완료후 계속적으로 매매하며, 매매하지 않을 시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정부에서 주곡리 자급자족 및 경제 보장, 국민의 이익증진 대북 심리전 효과 증진을 목표로 대마리 주민들을 입주시켰으나, 당시 약속을 지켜주지 못한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고, 이 부분을 대마리 주민들이 모두 짐으로 떠안고 있다. 토지소유권 등의 해결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정부에서 일괄 매입 경작자들에게 재분배하는 등의 실체적 행위가 없었으며, 이것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국민을 삭풍한설로 내몰았다. 또한 철원군도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 후 강력하게 조정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해 대마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 시켰다. 4.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집터(대지) 문제 마을은 전술한 바에 따라 입주당시 블록벽돌 슬레이트집(약 10평) 1동씩을 무상으로 정부에서 증여 받았다. 그 후 주택이 노후화 되고 10평 규모가 비좁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79년 당시 내무부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주택개량사업)을 철원군 주관으로 하여 ’80년 8월 30일 준공식을 하였으며, 당시 건축비는 20년 분할상환으로 전액 철원농협에서 대출, 대지는 소유자가 따로 있으므로 건물 등기 완료 후 저당설정,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조건으로 철원군수가 지급 보증하여 현 대마리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자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성과위주의 행정의 소산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철원군청의 주관으로 주택개량사업이 이뤄졌으나 이미 대지의 소유권 분쟁이 예견되어 있었다. 대지 소유자는 철원군청에 질의서를 ’76년에 본인 소유 대지에 지상건축물의 무단으로 지어진바, 타당한지를 문의하였고, 철원군청은 답변에서(산업 1141-3038, ’76년 10월 22일) 군부대 규정에 의거 경작권(사용권)은 보장되어 현재로서 해결방안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이미 사전에 소유권 분쟁을 예측하면서도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이 철원군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주택 신축 시 군부동의 여부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정부에게 바란다. 정부는 대마리 입주민들에게 약속한 토지경작권을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마리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채권을 현재도 지급하고 있는 이유를 음미하여야 한다. 일반 국민은 정부의 약속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질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대마리 주민들에게는 지켜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존속하고 행정계속의 원칙이 살아 있는 한 시간이 무수히 지나가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는 토지경작권을 지켜주지 못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철원군청에 바란다. 철원군청은 총리 지시사항을 끝까지 조정합의내용 계속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고, 특히 현안문제인 대마리 대지문제는 철원군청의 성과위주 행정이 발단의 원인이 된 원인제공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 구제원칙, 행정계속의 원칙, 집단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협의회를 다시구성하고 강력한 조정 등으로 민원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토지(특히 대지) 소유자에게 바란다. ’84년 8월 13일 체결된 합의계약서를 존중한다면(당사자 계약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임대료는 1,000평당 백미 1가마 반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대지)는 매년 매각 되었어야 하고, 매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대마리 주민들이 임대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합의계약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84년 이후에 매매된 대지로 권리·의무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또한 철원군청의 조정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대마리 땅 한 뼘 한 뼘이 입주세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과 기도의 소산입니다. 토지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국무총리의 처리지침까지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방법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어서는 안 됩니다. 유신독재, 군사정권 하에서는 수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땀 흘려 개척한 대마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의 조치와 철원군청의 조정 능력에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2007년 1월 24일  Dawson Costa: H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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