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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피고는 2008. 10. 15.자 답변서에서 임진강특위(한시적 기구)의 한탄강댐 건설 결정(1.27억㎥)이 가장 적절한 홍수대책이고, 건교부의 “기본계획고시(2007. 12.)”는 국가정책(행정계획)의 입안 결정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라며 댐건설의 정당성을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임진강 하류 홍수방어에 있어 지류에 위치한 한탄강 댐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 수해원인과 홍수피해의 진실을 가린 댐 건설 만을 위한 과대 포장, 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당성과 신뢰성 없는 홍수량과 뒤죽박죽인 댐 규모, 미미한 효과와 막대한 사업비, 적정성·경제성·안전성·사회수용성 등 제 대안비교의 논리적 모순과 법적 타당성의 결여 등을 행정부라는 우월적 지위로 자신들의 결함태를 가리고, 국가 치수라는 레토릭을 전가의 보도로 진실을 농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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