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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댐 규모 결정 과정 및 결과에서 잘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한탄강 댐 규모결정에서 사기적 수법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 글을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 일단 한탄강 기본설계팀의 수치(댐 규모 3.05억톤의 홍수조절효과 2700cms)가 옳다고 '가정'하고 이를 토대로 살펴 보겠습니다. 기본설계팀은 메치기 방법으로, 문산지점에서 100년 빈도 2,700㎥/sec의 홍수조절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댐 지점에서 홍수조절효과를 59%로 적용하면, 설계기준에 의한 200년 빈도 댐 규모는 3.05억㎥(100년 빈도는 2.38억톤)이 산출되며, 이를 정당화하였다가 강우량, 홍수량, 홍수조절효과 산정, 대안비교 등 숫한 잘못이 발견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검증평가단은 엎어치기 방법으로, 대안비교에서는 하천과 동일 비교를 하기 위해 200년 댐규모 3.05억톤을 100년 빈도로 취급하여 댐 지점에서의 홍수조절효과는 89% 나오고, 문산지점 홍수조절효과는 3,600cms이 산출되므로, 홍수조절효과가 너무 커서 2,700cms으로 다시 줄이면, 2.2억톤(기본설계팀의 엉터리 수치, 강우량 줄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27억톤이 산출됨)의 저수용량이면 족하므로 이를 가지고 총리께 댐이 싸고 좋다고 눈속임하여 댐으로 방침을 받은 후, 다시 댐 설계기준에 의한 댐 지점의 홍수조절효과를 59%, 임진강 문산지점에서 2700cms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3.05억톤(기본설계팀의 엉터리 수치, 강우량 줄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7억톤이됨)의 댐 규모로 교묘한 방법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피고(검증평가단)의 이론이 정당하다면, 댐과 하천이 공존하는 곳에서의 하류 치수방어능력은 200년에 해당하는 댐 규모 3.05억톤을 100년 빈도 댐 규모로 취급해야 하므로, 댐 지점에서의 홍수조절효과는 89%이고, 문산지점 의 홍수조절효과는 3,600cms이 산출되므로, 댐이 있는 하류 하천에서는 기존에 발표되고 알고 있던 홍수조절효과보다 2700cms보다는 상당히 큰 여유가 있음을 평생 홍수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댐이 있는 곳의 하류 하천은 여유가 없어 거의 매년 수해를 입으며,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평가단의 이론은 정단하지도 않으며, 메치기하여 잘못된 댐 규모를 엎어치기를 하여 정당화시키는 사기적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1) 기본설계팀의 댐 규모 결정 방법(댐 규모결정시 정상적인 방법) ①200년 홍수조절용량 3.05억㎥(수몰보상선으로 EL116.8m를 결정) ②100년 홍수조절용량 2.38억㎥(문산에서 100년 빈도 홍수조절효과 산정하기 위한 용량) ③댐에서 100년 홍수를 100년 저수용량(2.38억㎥)에 담았을 때 댐의 홍수유입량은 4850㎥/sec, 유출은 1970㎥/sec, 차단량은 2880㎥/sec, 조절율은 59.3% ④댐에서 차단량 2880㎥/sec이 문산에 가서는 홍수량 19800㎥/sec을 17,100㎥/sec로 줄이는 효과가 있음, 결국 차단효과는 2,700㎥/sec임(13.6%) ⑤댐에서 2,700㎥/sec줄이는 효과와 제방증고안을 비교하여 댐 안 채택 2)검증평가단의 사기적 댐 규모 결정 방법 ①200년 홍수조절용량 3.05억㎥에 100년 홍수량을 저류시키는 것으로 계산함(여기에서 100년 빈도 강우량도 당초 568mm/2일에서 360mm/2일로 줄였음) ②3.05억㎥에 100년 홍수를 담으니 댐 지점의 홍수유입량은 4,162㎥/sec, 유출은 443㎥/sec, 차단량은 3,719㎥/sec이고 조절율은 89%가 산정됨 ③댐에서 차단량 3719㎥/sec이 문산에 가서는 홍수량 19,800㎥/sec을 16,200㎥/sec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음, 결국 차단효과는 3,600㎥/sec임(18.2%) ④강우량을 줄이고, 신규 천변저류지 4개소(300㎥/sec)를 추가하고, 군남댐(300㎥/sec) 효과를 늘리니, 문산에서 2700㎥/sec가 아니라 2100㎥/sec 정도의 조절이면 족함, 따라서 3600㎥/sec의 효과를 2100㎥/sec의 효과가 되기위해서는 댐 규모를 줄일 필요성이 있음 ⑤문산에서 3,600㎥/sec을 2100㎥/sec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댐 규모를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1.27억㎥ 규모의 댐을 만들면 족함, 즉 홍수유입량은 4162㎥/sec, 방류량은 1960㎥/sec, 차단량은 2202㎥/sec, 조절율은 53%가 산정됨, 댐에서 차단량 2,202㎥/sec가 문산에서 2100㎥/sec로 됨 ⑥댐에서 2100㎥/sec 줄이는 효과와 제방증고안을 비교하여 댐 안이 가장 저렴하고, 유리한 안으로 평가하여 1.27억㎥의 댐 규모로 총리께 방침을 받아 채택됨(대안 비교는 이미 상황 끝남) ⑦현실적으로 1.27억㎥은 문산지점을 기준으로 100년 빈도 규모(강우량 360mm로 계산)에 해당되지만, 한탄강댐지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30년 빈도강우에 불과함, 따라서 댐 시설기준에도 안 맞고, 댐 운영도 할 수가 없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⑧다시 100년 빈도 강우량을 360mm에서 443mm로 바꾸고, 200년 빈도 강우량을 500mm로 바꿔 댐 용량을 구하니 200년 빈도 저수용량은 2.7억㎥이 필요했고, 100년 빈도 저수용량을 구하니 2.11억㎥ 정도가 되며, 2.11억㎥을 기준으로 하여 문산지점의 홍수조절효과를 다시 구하니 2140㎥/sec이 산출되었다. 그래서 최종 홍수조절효과는 10.8%(2140㎥/sec)이라는 결론이다. 위의 순서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당초 한탄강댐은 200년 빈도 강우량 568mm/2일에 따른 홍수를 가정하여 저수용량 3.05억㎥(수위 EL116.8m)을 결정했습니다. 이 당시 100년 빈도 저수용량은 2.38억㎥(수위 EL112.4m) 이었습니다. 강우는 게릴라성 폭우, 이상기후 등 때문에 앞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100년 정도의 홍수가 왔을 때는 100년 수위에 저장하는 댐 운영을 하고, 200년 홍수가 왔을 때 200년 저수용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100년 홍수가 왔을 때 수위를 2.38억㎥ 이상으로 올리면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즉, 100년 홍수를 200년 홍수위에 저류시켰다가 곧 이어서 비가 오면 댐이 넘치거나, 상류 비수몰지가 수몰이 되거나, 설계방류량 이상을 방류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고는 100년 홍수를 200년 저류용량에 저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540㎥/sec의 효과(피고 준비서면 51쪽)가 더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위험천만한 운영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년 홍수를 보상수몰선인 200년 홍수위 까지 채웠다가 뒤이어 비가 조금 더 크게 오면 상류주민들은 추가 수몰위험이 있어 난리를 칠 것이며, 하류 주민들은 붕괴위험 또는 설계홍수량 이상 방류로 난리를 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말이 안 되는 운영인 말장난일 뿐이지요. 100년 빈도 홍수를 100년 빈도 저수용량(2.38억㎥)에 저류시켰을 때 문산지점의 홍수조절효과는 2,700㎥/sec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검증평가단)는 하천이 100년 홍수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대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댐도 200년 빈도 저수용량 3.05억㎥을 100년 빈도 저수용량으로 취급하여 비교를 했습니다. 동시에 강우량을 568mm에서 360mm로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산지점에서 홍수조절효과가 당초의 수치 2,700㎥/sec가 아니라 3,600㎥/sec이었으며, 댐 지점의 홍수조절효과가 59.3%가 아니라 89.0%로 바뀌었습니다. 한탄강댐 3.05억㎥으로는 3,600㎥/sec의 효과가 있지만, 하류에서 필요로 하는 홍수조절효과는 2100㎥/sec(원래 2700㎥/sec가 필요했는데, 군남댐의 효과 300㎥/sec을 더 분담시키고, 신규 천변저류 300㎥/sec를 분담시켰음으로 2100㎥/sec이면 족함)이므로, 상기방법을 거꾸로 하여 문산지점에서 2100㎥/sec가 산출되기 위해서 댐 용량을 계속 바꿔(시산법) 구해본 결과 1.27억 톤이면 족하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탄강댐의 규모는 1.27억㎥이며, 이 규모를 제방증고안과 대안 비교하여 총리께 댐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채택은 원래의 방법(100년 홍수를 100년 저수용량에, 200년 홍수를 200년 저수용량에 저류시킴)대로 되돌려 계산하니 전체 용량은 2.7억㎥(200년 홍수용량)이고 댐 지점의 홍수조절효과는 53%이고, 문산지점의 홍수조절효과는 2140㎥/sec인 10.8%라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200년 저류용량에 100년 빈도 홍수를 담아 댐 지점 홍수조절효과가 89%를 근거로 대안 비교안을 1.27억㎥으로 도출했으며,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2.7억㎥( 100년 빈도의 저류용량에다 200년 빈도 홍수용량을 추가시킨 셈)이 산정됐으니, 결국 89%의 결과를 가지고 대안 비교를 한 것입니다. 검증평가단은 일반인들이 아주 이해하기 힘든 교묘한 편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피고 자신들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절대로 89%의 홍수조절효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기술토목계도 좀 더 민주화 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도 건강하시, 소원성취하셔요. 200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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