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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판.검사의 기업진출, "법경(法經)유착" 우려돼
<P> </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8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7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align=middle width=595> <TABLE style="MARGIN-TOP: 2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border=0> <TBODY> <TR> <TD class=v_title colSpan=2>늘어나고 있는 판·검사의 기업진출, ‘법경(法經)유착’ 우려돼</TD></TR> <TR> <TD class=t_blue colSpan=2>퇴직 판·검사의 2000년 이후 삼성그룹과 SK그룹 취업 사례 및 사외이사 영입현황 등 발표, 제도개선 및 법조인의 윤리적 노력과 사회적 감시 필요</TD></TR> <TR> <TD style="PADDING-RIGHT: 6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20px" align=right colSpan=2>사법감시센터 <FONT color=#666666>2005-05-29</FONT></TD></TR> <TR> <TD bgColor=#d7d7d7 colSpan=2 height=1></TD></TR> <TR> <TD height=26><A onclick="javascript:window.open('/article/article_print.php?article_id=13931','wnd_print','location=no,directories=no,resizable=no,status=no,toolbar=no,menubar=no,width=660,height=590,scrollbars=yes');"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31#"><IMG hspace=6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print.gif"></A><A onclick="javascript:window.open('/article/article_mail.php?article_id=13931','wnd_mail','location=no,directories=no,resizable=no,status=no,toolbar=no,menubar=no,width=660,height=590,scrollbars=yes');"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31#"><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send.gif"></A></TD> <TD align=right><FONT style="FONT-SIZE: 11px; COLOR: #666666">이 기사에 대한 의견 1 건</FONT>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31#write_opinion"><IMG height=19 hspace=6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tn_comm.gif" width=57 align=absMiddle border=0></A> </TD></TR> <TR> <TD background=/images/dot_gray_04.gif colSpan=2 height=1></TD></TR> <TR> <TD class=news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20px" colSpan=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언론보도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 판사와 검사들의 영입이 두드러진 삼성그룹과 SK그룹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올 4월 초까지 퇴직 판사와 검사 18명(검사 12명, 판사 6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12명(66.7%)이 2004년 이후에 영입된 것으로 확인돼, 퇴직 판·검사들의 대기업행이 2004년 이후에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인다.<BR><BR>또 퇴직 판·검사가 기업의 사외이사로 영입되는 사례도 많은데, 참여연대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및 코스닥등록 법인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5월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퇴직 판·검사(지검 검사급 및 지법 판사급은 제외)는 총96명으로 나타났다.<BR><BR>이에 따라 이해충돌이나 법조윤리상의 문제 등 ‘법경(法經)유착’에 따른 폐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제도적 개선 및 법조인들의 윤리적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막기위한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에 이미 허점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BR><BR>2. 물론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업에 고용되거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와 비례하여 ‘법경유착’에 따른 폐해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즉 판·검사들이 기업체에 영입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고소득이 보장되는 기업체 취업을 현직 판·검사들이 부지불식중에 생각하게됨에 따라 판·검사로서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이해충돌 현상’이 발생할 소지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 퇴직 후에는 자신이 취업한 기업관련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문제 발생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BR><BR>이로 인해 이제 우리 사회는 정치권력에 편향되어 있던 법조계와 정치권력간의 유착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재벌기업에 법조계가 편향되는 보이는 이른바 ‘법경유착’이라는 문제를 우려할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조인들 스스로의 윤리적 노력뿐만 아니라 ‘법경유착’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며,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BR><BR>3. 특히 구체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퇴직 검사의 기업체 취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규정 자체도 없다는 것이다.<BR><BR>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시절에 수행한 업무와 연관성 있는 기업체에는 일정 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BR><BR>이에 따라 판사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에서 판사의 업무 특성에 맞추어 업무 연관성을 따지는 조항이 설치되어 있다. 즉 대법원규칙 25조5항1호에서는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를 한 경우, 헌법재판소규칙 19조1항1호에서는 ‘영리사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이었던 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를 한 경우에는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BR><BR>하지만 검사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검사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예 없다(별첨4. 참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형사고발한 삼성전자소속 노동자를 기소하고 퇴직 후 곧바로 삼성그룹에 취업한 이기옥 전 수원지검 검사의 경우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관련되는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검찰측은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은 이기옥 검사의 삼성전자 취업을 승인해주었다.<BR><BR>그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진 후 취업승인을 신청한 판·검사 16명 모두 대검과 대법원으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았는데(별첨3. 참고), 이기옥 검사의 사례에서처럼 과연 그 취업승인 심사가 실질적인 것인지 의심된다. <BR><BR>4. 이에 참여연대는 검사의 경우도 판사처럼 퇴직 후에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하고 또 취업승인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BR>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만으로는 교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경유착’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퇴직 판·검사들의 영입을 늘이고 있는 기업체들의 행태와 관련하여 법조인들 스스로의 윤리적 노력과 함께 법경유착 발생여부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BR><BR><B>1. 2000년 이후 삼성그룹과 SK그룹에 취업한 퇴직 판·검사 </B><BR>(조사기간 : 2000년 이후 ~ 2005년 3월까지) <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79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IMG style="BORDER-RIGHT: #888888 1pt solid; BORDER-TOP: #888888 1pt solid; BORDER-LEFT: #888888 1pt solid; BORDER-BOTTOM: #888888 1pt solid" height=687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cms/upload/200505/1-.jpg" width=469 border=0></TD></TR> <TR> <TD class=text-caption></TD></TR></TBODY></TABLE><BR><BR><B>2. 2005년 5월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퇴직 판·검사 </B><BR>(지방검찰청 검사 및 지방법원 판사 제외)<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18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IMG style="BORDER-RIGHT: #888888 1pt solid; BORDER-TOP: #888888 1pt solid; BORDER-LEFT: #888888 1pt solid; BORDER-BOTTOM: #888888 1pt solid" height=2461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cms/upload/200505/2--.jpg" width=408 border=0></TD></TR> <TR> <TD class=text-caption></TD></TR></TBODY></TABLE><BR><BR><B>3. 퇴직 후 취업승인 신청한 퇴직 판·검사와 결과</B><BR>(조사기간 : 2005년 3월말 현재, 가나다순)<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84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IMG style="BORDER-RIGHT: #888888 1pt solid; BORDER-TOP: #888888 1pt solid; BORDER-LEFT: #888888 1pt solid; BORDER-BOTTOM: #888888 1pt solid" height=621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cms/upload/200505/3-.jpg" width=474 border=0></TD></TR> <TR> <TD class=text-caption></TD></TR></TBODY></TABLE><BR><BR>▣ 별첨자료 ▣ <BR>1. 2000년 이후 삼성그룹과 SK그룹에 취업한 퇴직 판·검사 <BR>2. 2005년 5월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퇴직 판·검사 <BR>3. 퇴직 후 취업승인 신청한 퇴직 판·검사와 결과<BR>4. 판사와 검사의 퇴직후 기업체 취업관련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TD></TR> <TR align=right> <TD colSpan=2 height=28><IMG hspace=6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append.gif" align=absMiddl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download.php?file_id=7697"><FONT style="FONT-SIZE: 11px; COLOR: #666666">보도자료원문(HWP)</FONT></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download.php?file_id=7699"><FONT style="FONT-SIZE: 11px; COLOR: #666666">별첨 4.(HWP)</FONT></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download.php?file_id=7700"><FONT style="FONT-SIZE: 11px; COLOR: #666666">별첨 1, 2, 3(XLS)</FONT></A> </TD></TR> <TR> <TD background=/images/dot_gray_04.gif colSpan=2 height=1></TD></TR> <TR> <TD height=26><A onclick="javascript:window.open('/article/article_print.php?article_id=13931','wnd_print','location=no,directories=no,resizable=no,status=no,toolbar=no,menubar=no,width=660,height=590,scrollbars=yes');"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31#"><IMG hspace=6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print.gif"></A><A onclick="javascript:window.open('/article/article_mail.php?article_id=13931','wnd_mail','location=no,directories=no,resizable=no,status=no,toolbar=no,menubar=no,width=660,height=590,scrollbars=yes');"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31#"><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send.gif"></A></TD> <TD align=righ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31#top"><IMG height=16 hspace=6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tn_gotop.gif" width=52></A></TD></TR> <TR> <TD bgColor=#d7d7d7 colSpan=2 height=1></TD></TR></TBODY></TABLE><!--기사읽기 : end--><!--관련기사 : star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5px" bgColor=#f0f0f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search/issuemap.php?cid=24"><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title_news_connect.gif" border=0></A></TD></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height=26><A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2516"><B>법조윤리 강화, 윤리위원회 설치만으로 가능한가?</B></A><BR><A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2491"><B>참여연대, 사개위에 법조 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B></A><BR><A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2214"><B>'현직판사' 흔드는 전관예우, 이제는 뿌리뽑아야</B></A><BR><A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1902"><B><안국동 窓> ‘전관’이 브로커를 만났을때</B></A><BR></TD> <TR> <TD bgColor=#d7d7d7 height=1></TD></TR></TBODY></TABLE><!--관련기사 : end--><!--후원안내 : start --> <TABLE style="MARGIN: 10px 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RIGHT: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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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4px; PADDING-TOP: 4px" align=right colSpan=2>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border=0> <TBODY> <TR> <TD align=right width=395><IMG height=13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pencil.gif" width=16 align=absMiddle><FONT style="COLOR: #0481b1">다윗</FONT></TD> <FORM name=f_del_cmt_1 action=article_opinion_proc.php method=post> <TD align=left width=1> <DIV id=div_del_cmt_1 style="BORDER-RIGHT: #d7d7d7 1pt solid; BORDER-TOP: #d7d7d7 1pt solid; DISPLAY: none; Z-INDEX: 1; BACKGROUND: #f4f4f4; BORDER-LEFT: #d7d7d7 1pt solid; WIDTH: 120px; BORDER-BOTTOM: #d7d7d7 1pt solid; POSITION: absolute"> <TABLE> <TBODY> <TR> <TD align=middle><SPAN class=gray_b>비밀번호</SPAN> <INPUT type=hidden value=delete name=mode> <INPUT type=hidden value=13931 name=article_id> <INPUT type=hidden value=9647 name=opinion_id> <INPUT style="FONT-SIZE: 9pt" type=password size=13 name=passwd maxsize="10"><BR><SPAN class=gray onmouseover="style.cursor='hand' ;" onclick=javascript:f_del_cmt_1.submit();>삭제</SPAN> <SPAN class=gray onmouseover="style.cursor='hand' ;" onclick="javascript: div_del_cmt_1.style.display = 'none';">취소</SPAN> </TD></TR></TBODY></TABLE></DIV></TD></FORM> <TD class=gray2 align=right>2005-05-29 19:44:23 <A href="javascript:showDelBox(1);"><IMG height=9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del.gif" width=9></A></TD></TR></TBODY></TABLE></TD></TR> <TR> <TD background=/images/dot_gray_02.gif colSpan=3 height=1></TD></TR> <TR> <TD class=text style="PADDING-TOP: 6px" colSpan=3>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내용에 있어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경우에 증거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양심이 흔들린다.즉 채증법칙이 바뀐다. 이러한 이유로 판결의 결과는 대기업의 '승'으로 판결이 나오며 변론시 개인이 주장한 내용은 공판일지에 빠지면서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니 법경유착은 마음먹으면 언제나 가능하다.삼성관련 재판 및 고소사건의 개인 당사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재판과정에서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되고 바꾸어지고 있음을 판결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또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을 하고 유치장에 집어 넣는 사례가 있으니 전 '이기옥검사 사건'의 경우이다.</TD></TR></TBODY></TABLE></TD></TR> <TR> <TD width=10 height=10><IMG height=10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g_comm_03.gif" width=10></TD> <TD width=520 bgColor=#f6f6f6 height=10></TD> <TD width=10 height=10><IMG height=10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g_comm_04.gif" width=10></TD></TR></TBODY></TABLE><!--의견보기 : end -->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common/js/formhelper.js"></SCRIPT> <!--의견쓰기 : start --><A name=write_opinion></A> <FORM name=form_opwrite onsubmit="return checkFormValue(this);" action=./article_opinion_proc.php method=post><INPUT type=hidden value=write name=mode> <INPUT type=hidden value=13931 name=article_id> <TABLE style="MARGIN: 10px 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border=0> <TBODY> <TR> <TD colSpan=7><IMG height=60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title_comm.gif" width=540> </TD> <TR> <TD class=gray_s width=30 height=22>제목</TD> <TD colSpan=5><INPUT class=textarea style="WIDTH: 420px; HEIGHT: 18px" name=subject tag="MR||S+||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TD> <TD align=right width=90 rowSpan=2><INPUT class=input2 style="WIDTH: 80px; HEIGHT: 40px" accessKey=s type=submit value=확인> </TD></TR> <TR> <TD class=gray_s width=30 height=22>이름</TD> <TD width=100><INPUT class=textarea style="WIDTH: 90px; HEIGHT: 18px" name=author_name tag="MR||S+||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TD> <TD class=gray_s width=50>비밀번호</TD> <TD width=100><INPUT class=textarea style="WIDTH: 90px; HEIGHT: 18px" type=password name=wpasswd tag="MR||S+||비밀번호을 입력해 주세요"> </TD> <TD class=gray_s width=40>이메일</TD> <TD width=130><INPUT class=textarea style="WIDTH: 130px; HEIGHT: 18px" name=author_email tag="OR||^s*w+([.-]?w+)*@w+([.-]?w+)*(.w{2,3})+s*$||잘못된 이메일 주소입니다"> </TD></TR> <TR> <TD colSpan=7 height=66><TEXTAREA class=textarea onkeyup="CheckStrLen('300')" style="WIDTH: 540px; HEIGHT: 60px" name=content wrap=VIRTUAL onchange="CheckStrLen('300')" tag="MR||S+||내용을 입력해 주세요"></TEXTAREA> </TD></TR></TBODY></TABLE> <P> </P><!--의견쓰기 : end --></FORM></TD><!--메인 : end --><!--최우측 : start--> <TD vAlign=top width=205><!--빠른메뉴 : start--> <TABLE style="MARGIN-TOP: 4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05 border=0> <TBODY> <TR> <TD><A href="https://member.peoplepower21.org/member/joinpspd.html"><IMG style="FILTER: blendTrans(duration=1)" height=58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menuq_join.gif" width=103 border=0 overmode="overlay" oversrc="/images/menuq_join_on.gif"></A></TD> <TD><A href="http://info.peoplepower21.org/join/support_ok.html"><IMG style="FILTER: blendTrans(duration=1)" height=58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menuq_support.gif" width=102 border=0 overmode="overlay" oversrc="/images/menuq_support_on.gif"></A></TD></TR> <TR> <TD><A href="http://info.peoplepower21.org/join/vguide.html"><IMG style="FILTER: blendTrans(duration=1)" height=57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menuq_volunteer.gif" width=103 border=0 overmode="overlay" oversrc="/images/menuq_volunteer_on.gif"></A></TD> <TD><A onclick="window.open('/book.html','book','resizable=no, scrollbars=yes, width=500, height=600');return false"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31#"><IMG style="FILTER: blendTrans(duration=1)" height=57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menuq_book.gif" width=102 border=0 overmode="overlay" oversrc="/images/menuq_book_on.gif"></A></TD></TR></TBODY></TABLE><!--빠른메뉴 : end--><!--오늘의참여연대 : start--><!-- 오늘의 참여연대 이슈 : 시작 --> <TABLE style="BORDER-RIGHT: #d7d7d7 1px solid; BORDER-TOP: #d7d7d7 1px solid; MARGIN-TOP: 4px; BORDER-LEFT: #d7d7d7 1px solid; BORDER-BOTTOM: #d7d7d7 1px soli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05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bgColor=#f4f4f4><IMG height=25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title_today.gif" width=197></TD></TR> <TR> <TD style="BORDER-RIGHT: #f4f4f4 3px solid; PADDING-RIGHT: 2px; BORDER-TOP: #f4f4f4 3px solid;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8px; BORDER-LEFT: #f4f4f4 3px solid; PADDING-TOP: 8px; BORDER-BOTTOM: #f4f4f4 3px solid" align=middle bgColor=#ffffff>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9><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cross_gray.gif"></TD> <TD style="PADDING-TOP: 4px"><A class=link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36">버마 디페인(Depayin) 학살 2주년에 즈음한 공동 성명서</A></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9><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cross_gray.gif"></TD> <TD style="PADDING-TOP: 4px"><A class=link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34">금감위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등 금융기관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관련 공개질의</A></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9><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cross_gray.gif"></TD> <TD style="PADDING-TOP: 4px"><A class=link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33">인터넷 포탈,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 <BR>참여연대,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A></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9><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cross_gray.gif"></TD> <TD style="PADDING-TOP: 4px"><A class=link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31">늘어나고 있는 판·검사의 기업진출, ‘법경(法經)유착’ 우려돼</A></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9><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cross_gray.gif"></TD> <TD style="PADDING-TOP: 4px"><A class=link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29">참여연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설립한 광고회사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묻는 두 번째 질의서 발송</A></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9><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icon_cross_gray.gif"></TD> <TD style="PADDING-TOP: 4px"><A class=link href="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3922">구조적 빈곤 해소 위해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의 연계 강화 등 종합적 청사진 마련해야</A></TD></TR></TBODY></TABLE></TD></TR></TBODY></TABLE><!-- 오늘의 참여연대 이슈 : 끝 --><!--오늘의참여연대 : end --><!--클릭베스트 : start--><!-- 클릭베스트 : 시작 ---------- --> <TABLE style="BORDER-RIGHT: #e0d3bc 1px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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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TOP: #d7d7d7 1px solid; MARGIN-TOP: 4px; BORDER-LEFT: #d7d7d7 1px solid; BORDER-BOTTOM: #d7d7d7 1px soli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fffff border=0> <FORM action=/poll/_poll_proc.php method=post> <TBODY> <TR> <TD><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oll/poll.html?poll_code=pspd_20050322"><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title_poll_02.gif" border=0></A></TD></TR> <TR><INPUT type=hidden value=pspd_20050322 name=poll_code> <TD style="PADDING-RIGHT: 7px; PADDING-LEFT: 7px; PADDING-BOTTOM: 7px; PADDING-TOP: 7px" bgColor=#f8f8f8><FONT style="COLOR: #01779e; LINE-HEIGHT: 130%">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에 반대글을 쓰는 행위도 처벌해야 할까요?</FONT><BR><INPUT type=radio CHECKED value=1 name=q_1> 하급심 판결 : 처벌할 수 없다.<BR><INPUT type=radio value=2 name=q_1> 대법원 판결 : 처벌해야 한다. </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7px" align=middle bgColor=#f8f8f8><INPUT type=image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tn_poll_ok.gif" border=0>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oll/poll.html?poll_code=pspd_20050322"><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tn_result.gif" border=0></A></TD></TR></FORM></TBODY></TABLE><BR></TD><!--최우측 : end --></TR></TBODY></TABLE><!--main : end --></TD></TR> <TR> <TD><!--footer : start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background=/images/dot_black_01.gif height=1><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nanse.gif"></TD></TR> <TR> <TD align=middle height=4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인터넷참여연대</A> | <A href="http://info.peoplepower21.org/">참여연대소개</A> | <A href="http://member.peoplepower21.org/">회원마당</A> | <A href="http://club.peoplepower21.org/">클럽투게더</A> |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contents/privacy.html">개인정보보호방침</A> |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board/list.php?board=debate2005">시민게시판</A> | <A href="http://member.peoplepower21.org/board/list.php?board=mboard">회원게시판</A> | <A href="https://member.peoplepower21.org/member/joinpspd.html"><FONT color=#0282af>회원가입</FONT></A> | <A href="http://info.peoplepower21.org/join/support_ok.html"><FONT color=#0282af>후원하기</FONT></A></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height=55><IMG height=50 src="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ottom_logo.gif" width=120 align=absMiddle> <FONT color=#666666>Copyleft 1994-2005. 인터넷참여연대. mailto:<A href="mailto:webmaster@pspd.org">webmaster@pspd.org</A></FONT></TD></TR> <TR> <TD bgColor=#000000 height=8></TD></TR></TBODY></TABLE><!--footer : end --></TD></TR></TBODY></TABL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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