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탄강댐 취소訴 항소심 패소
( 강원일보 2008-12-20 기사 ) -------------------------------------------------------------------------------- 서울고법 “그대로 추진” … 주민반대투쟁위 “상고하겠다” 【철원】한탄강댐 건설계획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철원군 주민들의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고 끝까지 투쟁할 뜻을 분명히 해 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최병덕 부장판사)는 19일 한탄강 상류 지역 주민 117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탄강댐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안승열·이하 투쟁위)는 즉각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탄강댐은 순수 홍수조절용댐으로 평상시에는 전혀 담수하지 않고 자연하천 상태를 유지하다가 홍수기에만 담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이어서 다목적댐이 건설될 때보다는 자연환경 및 문화재 파괴 정도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갑수 투쟁위 사무국장은 “법원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천혜의 자연을 수장하는 댐 건설에 손을 들어줘 답답하다”며 “우리는 상류와 하류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찾아 달라는 것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류지역의 손을 들어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아름다운 한탄강을 지키며 실체적 진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우리의 마음을 판례로 남기고자 대법원까지 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오는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향후 일정과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투쟁위는 내년 1월 중 상고를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주민과 정부 간 갈등은 내년 6, 7월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철원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한탄강댐 건설 공사는 현재 공사용지 50만9,000㎡ 보상완료, 가설사무소 개소, 물길을 돌리기 위한 가배수터널 공사 514m 가운데 500m가 진행돼 21.7%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본댐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2006년 12월 경기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홍수조절을 위해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강 상류의 철원주민 등 150여명은 안정성과 환경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고시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 김준동기자 jdkim@kwnew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