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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댐 건설·보강, 주민 의견부터 수렴하라
[사설] 댐 건설·보강, 주민 의견부터 수렴하라 ( 강원일보 2008-12-25 기사 ) -------------------------------------------------------------------------------- 댐 건설만이 능사인가.정부가 원주와 횡성지역에 4개의 댐을 건설하거나 보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계획대로라면 원주천 상류에 원주천 A댐과 원주천 B댐 등 2개를 건설하고 횡성 우천면 학곡댐과 오원댐을 보강하게 된다.수질악화로 발전 방류가 중단된 도암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다 한탄강댐 건설 강행에 맞서 백지화 투쟁이 전개되는 상황이어서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댐으로 주변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댐의 경제성, 즉 용수공급 발전 홍수조절 등 편익도 있지만 환경 및 생태에 주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은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농림업 소득 감소, 교통 불편, 흙탕물·냉수 피해, 골재 채취권과 생활기반 상실 등을 겪고 있다.기상변화는 주민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댐 건설 후 주변 도로는 대부분 굴곡과 경사가 심한 ‘마(魔)의 도로’로 전락,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댐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세계적으로도 댐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20세기 말 들어 사용 가치가 떨어지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댐을 중심으로 해체하는 경향까지 생겨났다.미국의 경우 최근 500개에 달하는 댐을 해체했고 해체 속도가 건설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세계댐위원회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댐이 가져온 편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예상보다 많은 피해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댐 건설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효용성과 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댐 관리 기관마다 댐 건설을 통한 조직 확대·유지에 집착하고 이러한 기관의 사업 관성은 지속적으로 댐 건설에 매달리게 한다.지금까지 댐이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선한 의지에 의한 정책도 주민에 의해 선택되고 수용되지 않으면 건전한 생명력을 갖기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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