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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항소심 판결을 바라보며...
한탄강 항소심 판결을 바라보며... 12월 19일(금)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최병덕 부장판사)는 한탄강 댐 고시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실체적 진실이 정책적 요소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역사적(歷史的) 평가와 우리의 한탄강 사랑의 마음을 판례로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패배가 향후 우리나라 역사의 자산이 되고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의미 있는 마무리를 위해, 남은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하여 주신 모든 인연(因緣)들께 감사드려요. 정말 고맙고 고맙습니다. 2008. 12. 19. 철원에서... 宗 賢 018-577-0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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