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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소노베니쯔오 前 일본 최고재판소장 대행 초청
[특별대담] 소노베니쯔오 前 일본 최고재판소장 대행 초청 기사입력 2006-10-20 12:06 |최종수정2006-10-20 12:06 법관은 법치주의 상징… 전문적 식견으로 사회경종 울려야… 日 예상과 달리 70여 로스쿨 인가… 합격률 50%도 못미쳐 올해는 대형 법조브로커 사건이 터지고, 사법개혁의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조계가 여러모로 편안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 출생으로서 유일하게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사를 역임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하여 진하고 따뜻한 애정을 지닌 소노베 이쯔오(園部一夫)선생을 초청하여 우리 법조계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포함하여 대담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대담자인 신평 교수는 법조인이면서도 현대 일본사회를 분석한 ‘일본 땅 일본 바람’ 이라는 저술을 갖고있다. 신평 교수 △1956년 대구출생 △서울·인천·대구·경주 법원에서 법관 역임 △일본 최고재판소 외국재판관 연수원, 변호사 활동 △일본 게이오(慶應)·히토쯔바시(一橋)대,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유학 △중국 정법대 객원교수 △현 경북대 법학부 교수, 앰네스티 법률가 위원회 위원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법학박사 소노베 이쯔오(園部一夫) 교수 △1929년 서울 출생 △일본 경도대학 졸업 △ 일본 최고재판소 상석 조사관, 동경지방재판소 총괄판사 등 역임 △1996년~1999년 일본 최고재판소장 대행 △ 현재 변호사, 입명관 대학 객원 교수, 일본은행 금융거래심사 회장, 외무성 고문, 법학박사 신 평 교수 : 먼저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법률신문사를 위해 대담에 응해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노베 이쯔오 교수·변호사 : 한국의 가장 권위 있는 법조계 신문인 법률신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저에게 오히려 영광입니다. 서울에 와 남산을 바라보니 남산 기슭 필동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너무나 그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신 : 선생은 어떻게 해서 서울에서 출생해서 자랐는지요. 소 : 일제시대 당시 부친(소노베 사또시, 園部敏)이 경성중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가서 동경제대에 다녔습니다. 동경제대에서는 천황기관설을 주창하여 유명한 미노베 선생의 제자로 있었는데, 졸업 후 집안 사정으로 경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경성제대에는 행정법을 강의하는 다른 분이 있어 경성법학전문학교의 행정법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그 후 역시 수원에서 자란 모친과 결혼했습니다. 부친이 1936년에 대만의 대북제대 교수로 옮길 때까지, 제가 소학교 2학년 1학기까지 경성에서 자랐지요. 부친이 새로운 발령을 받고 임지인 대만으로 가기 위해 부산으로 기차로 가던 중, 정차하는 역마다 부친의 한국인 제자들이 플랫 홈에 모여 부친의 장도를 축하하며 만세를 불러주던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신 : 선생은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소 : 여기에서 태어나 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서울은 제 마음의 고향이지요. 또 제 조상은 원래 백제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일본에 도래(渡來)한 사람들 중 당시 백제에서의 관직을 그대로 성씨로 하여 내려오는 가문도 있고, 제 경우 성씨에 들어있는 ‘베(部)’는 백제의 직인(職人, 기술자)계층을 나타내던 글자인데, 그러니 아마 백제에서 정원 일을 돌보던 직업을 가졌던 선조가 일본으로 건너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 : 선생은 법관으로 25년, 대학교수로 25년 계셨는데, 선생의 경력에 관하여 조금 더 설명해주겠습니까? 소 : 부친이 마지막으로 경도(京都)대학에서 정년 때까지 계셨는데, 저도 그 연유로 경도에 살며 그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 대학의 행정법조교수로 되었으나, 1970년 이를 그만 두고 법관의 길로 옮겼습니다. 동경지방재판소, 동경고등재판소 등의 법관을 거쳐 최고재판소의 상석조사관(우리의 경우 재판연구관에 해당)을 하다 동경지방재판소의 총괄판사(우리로 치면 부장판사에 해당)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쯔꾸바(筑波) 대학에서 꼭 좀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지난 1989년 최고재판소 판사(우리의 대법관에 해당함)로 발탁이 되었고, 그 후 1999년까지 그곳에 있게 되었지요. 신 : 교수로 계시다 왜 법관의 길로 바꾸게 되었는지요. 소 : 법학자로 판례 등을 연구하던 중에 법관을 실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지요. 또 양자를 다 경험해야 좀 더 온전한 지식체계를 쌓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신 : 선생이 법관으로 지낸 25년간 관여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소 : 오사카 공항 사건입니다. (대담자가 행정법 전문 학자에게 확인한 바, 선생은 최고재판소 조사관으로서 일본 전후 최대의 사건인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아 그 명성을 드높이게 되었고, 이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관통하는, 행정소송의 범위를 넓히려는 선생의 의견은 최근 행정소송의 개혁과정에까지 긴 여운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신 : 일본에서도 사법개혁작업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로스쿨이 논의되어 벌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선생의 견해는 어떤가요. 소 : 저는 40여년 전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로스쿨 강의를 들은 일이 있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이 제도가 일본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로스쿨은 이제 일본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신 : 지난 9월21일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신사법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었지요. 거기에서 50%에 미치지 못하는 합격률이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니 어떻습니까. 소 :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더라도 시험의 합격은 쉽게 해야, 80%정도의 학생은 합격할 수 있어야 제도의 본질이 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30개 정도의 로스쿨 인가가 되었으면 했는데, 무려 70여개 로스쿨 인가가 되어버렸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합격률이 떨어질 듯 합니다. 앞으로 합격률이 저조한 로스쿨은 문을 닫게 될 것인데,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더욱이 로스쿨을 졸업하면 시험과는 상관없이 전부 법무박사 학위를 주는데, 과연 일본사회가 이들 박사들을 수용할 환경을 갖추어 나갈는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사정을 물은 뒤) 한국처럼 로스쿨 설립을 억제하고, 또 석사학위를 주는 시스템이 일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신 : 선생이 생각하시기에 법관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세와 덕목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소 : 법관은 어느 나라에서건 법치주의의 상징입니다. 재판의 민주화라고 종종 말합니다만 법관은 그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 사회에 경종을 계속 울려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발전상황을 올바르게 그리고 철저히 살펴나감이 법관에게 항상 요구된다고 봅니다. 신 : 재판의 민주화와 전문성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둘 중에서 항상 전문성의 과제가 우선된다고 볼 수 있을는지요. 소 : 원칙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다만 제가 2000년경에 미국 측의 부탁으로 인도네시아 사법개혁과정을 도와주려 참가한 일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살펴보니 오직(汚職)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의 민주화 혹은 법관의 직업윤리의 문제가 표면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겠지요. 신 : 혹시 일본에도 ‘법조브로커’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소 : (무슨 뜻인지 대담자에게 물은 뒤 웃으며)그런 말은 없습니다. 신 : 일본에서도 법관이 골프채를 선물로 받아 문제가 되고 하는 따위의 일은 있었지요. 소 : 물론 일본 법관 중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있었으나, 일본 법관의 직업윤리는 극히 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전(戰前) 대심원장을 지냈던 미야케 쇼따로(三宅正太郞) 선생의 회고록에 보면, 자신이 배석판사 시절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부장판사에게 부친이 고마움의 뜻으로 해외여행 중 사갖고 온 시가 한 갑을 갖다 주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이런 물건은 받을 수 없다”며 현관에서 미야케 선생을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배법관들의 일화 같은 것이 많이 전승되어오며, 일본 법관들이 자연스레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신 : 혹시 제도상으로 일본 법관의 염결성(廉潔性)과 관련지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소 :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봉건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의 근대국가를 지향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무라이들이 대량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무라이들로 하여금 법관으로서 재판업무를 담당토록 했습니다. 원래 사무라이는 명예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하는 부류지요. 그 후 동경대 출신 등이 속속 법관으로 임명됩니다만, 초기의 일본 재판소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신 : 어떻게 법지식이 전혀 없는 사무라이가 바로 재판을 맡을 수 있나요. 소 : 그것은 그때였으니까 가능했지요.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를 생각해보아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신 : 사무라이 출신으로 법관이 된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나요. 소 : 구체적인 비율의 숫자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일본 법관의 품격이랄까 청렴성 같은 것은 사무라이들이 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 법관의 염결성이 도를 지나쳐, 오히려 법관들과 변호사나 일반 국민과의 거리가 너무 떨어지게 되었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작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변호사직무경험에관한법률’에 따라 판사보(임관받은지 10년 내의 재판관), 검사는 반드시 그 직을 떠나 2년간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하여 경험을 쌓은 뒤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습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관, 검사직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으로 취직을 하는 것입니다. 신 : 일본에서는 ‘전관예우’ 같은 현상이 없나요. 소 : (‘전관예우’가 무엇인지 설명을 구한 뒤 웃으며)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판사를 지낸 사람도 변호사를 개업하면 최고재판소 판사로 받던 급여보다 수입이 적지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람은 그가 설령 최고재판소 장관(우리의 대법원장에 해당함)을 했건 어떻건 간에 반드시 일변연(日辯連)의 ‘변호사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은 증서가 없이는 개업을 하지 못합니다. 신 : 최근 한국에서는 대법원장께서 “검찰기록을 내던지고 공판중심주의를 관철시키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점에 관해 의견을 좀 들려주시죠. 소 : 한국의 사정이라 제가 말하기는 좀 곤란한 듯 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장관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 : 일본에서도 ‘재판사무감사’같은 제도가 있지 않나요. 소 : (대담자에게 물은 뒤) 없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도 매년 최고재판소 판사들이 나뉘어 고등재판소 1개와 그 관할의 지방재판소를 묶어 ‘출장’이라고 하여 순회하는데, 그곳에 가서 법관이나 직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저녁을 함께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합니다. 재판에 관한 일을 묻거나 조사하고 하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재판사무에 관한 감사가 과연 헌법적으로 용납되는 일일까요? 신 : 이야기가 벗어납니다만, 야스꾸니(靖國)신사에 대한 일본 총리나 대신들의 참배문제로 한국인이나 중국인의 대일감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톰 랜토스 하원의원이 야스꾸니 신사 참배를 나치 인사의 묘지 헌화와 같은 것이라고 발언한 일도 있습니다. 선생은 서울에서 출생하시고 또 한국에 대하여 유난히 애정을 가진 분이라서 이 문제에 관한 선생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 : 야스꾸니 신사는 일반적인 신사와 달리, 수백만 전몰자(戰歿者)의 위령(慰靈)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지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나 전몰자의 유족들은 야스꾸니 신사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 문제에 관해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본의 여론도 그때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신 : 야스꾸니 신사에서 위령하는 전몰자 중 전범을 빼고 추모하는 일은 과연 불가능한가요. 소 : 현재의 위령자 명부에서 일부를 분리시키는 일은 신도(神道)의 관념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모양입니다. 신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든 한국과 중국의 아픈 상처를 생각하며 일본이 대폭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소 : 그런 측면이 있지요. 일본에서는 매년 종전(終戰)기념일(8월 15일을 말함)이 되면 부도깐(武道館)에다 ‘시라끼’(白木, 껍질을 벗긴 생나무)로 큰 탑을 만들어 세워 이를 추모시설로 꾸민 뒤 덴노(天皇)도 오시고 해서 기념행사를 갖지요. 그런데 이 시설은 그해 한 해만 쓰고 허물어 버리는 1회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탑을 좀 더 고급화시켜 영구히 쓰는 것으로 하여, 야스꾸니 신사 외에 위령시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덴노는 야스꾸니 신사에는 한번도 가신 일이 없지요. 이 같은 시설이 만들어지면 이곳에는 덴노도 가실 수 있고 또 한국이나 중국민들의 감정적 저항을 받지 않고 수상을 비롯한 고급관료도 참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글쎄요. 신 :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려 한, 중 양국의 국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평화일본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방향으로 일본 국민들을 리드해가야 하지 않을까요. 소 : 동감입니다. 신 : 장래의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관하여 한 말씀 해주시죠. 소 : 일본은 역사상 한국으로부터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도래인(渡來人)이 혼슈(本州)에서는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좋지 않은 역사도 있었으나, 최근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주주의 신봉국으로서 중요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작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먼 장래를 내다보며, 서로 간에 마음을 통하게 하는 교류를 꾸준히 해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양국관계가 설정된다고 믿습니다. 신 : 끝으로 한국의 대표적 법조지인 법률신문의 구독자를 위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 : 법조는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만큼 법조인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또 그동안 적지 않은 한국인 학자들과 우정을 나누어 왔습니다. 불행히도 김도창, 서원우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여 슬픈 마음이 한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학의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학문발전과 법조실무계의 업그레이드를 꾀해가는 것이 긴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학술교류, 그리고 상호간의 관계진전을 위하여 법률신문 구독자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의 고향인 한국에 계시는 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를 빕니다. <저작권자 법률신문사 / 무단전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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