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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절실”
“지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절실” ( 강원일보 2009-2-11 기사 ) -------------------------------------------------------------------------------- 【철원】전국 처음으로 지뢰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철원군농민회, 철원읍대마리마을회,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철원군농업경영인 대인지뢰피해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12일 오후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관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용만 대마리마을회 감사는 “1967년 전략촌인 대마리에 주민들이 가입주한 이래 황무지 개간과정에서 거의 30여명이 지뢰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6·25전쟁 이후 단일 촌락으로는 가장 큰 규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마리뿐 아니라 유곡리, 마현리, 생창리 등 철원지역 곳곳에서 지뢰피해가 발생했으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제정을 위한 현실적 어려움은 남아 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정부나 도의 지원 근거가 없고, 순수한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철원군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0년 10월 김형오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으나 2004년 5월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또 2006년 박찬석, 박세환 우상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7명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역시 법제화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김준동기자 jd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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