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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주민 한탄강댐 건설취소 소송 상고
철원주민 한탄강댐 건설취소 소송 상고 기사입력 2009-02-10 11:47 |최종수정2009-02-10 13:45 (철원=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해 온 강원 철원주민들이 10일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는 이날 상고장에서 "비록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나 진실의 회복과 후손들의 미래, 치수정책의 민주화를 향한 마음을 접을 수 없다"면서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원심은 실체적 진실과 한탄강의 가치를 외면한 엉터리 재판이어서 파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댐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대안으로도 임진강 하류의 홍수는 충분히 저감할 수 있다"며 "한탄강댐 건설철회는 전 지구적인 보편적 가치기준을 확보하고 극소수 토건 이익집단의 환골탈태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해 12월 철원 주민 등 150여명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정부가 2006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홍수 조절을 위해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한탄강 상류의 주민들은 2007년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dmz@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dmz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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