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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철원] 한탄강댐 건설취소 소송 대법원 간다
[철원] 한탄강댐 건설취소 소송 대법원 간다 ( 강원일보 2009-1-10 기사 ) 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상고장 제출 지난해말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 고시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가 9일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안승열·이하 투쟁위)는 이날 9년에 걸쳐 한탄강댐의 실체적 진실회복과 치수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대법원의 판결에 걸었다. 이번 상고심과 관련, 철원 연천 포천지역의 원고 74명은 구선호 군의원과 이철우 전 국회의원을 원고대표로 선정했다. 원고는 정일산 군이장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 김천만 김한태 윤호중 임형재 지수진 정용학 탁경일씨 등 전·현직 갈말읍 이장단, 정조 군여성단체협의회장, 김장은 철원한탄강래프팅연합회장, 엄기호 법무사, 안귀숙, 권영기씨 등 모두 25명이 참여했다.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수몰예정지 주민 등 157명은 2007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27일 “순수 홍수조절용댐으로 자연환경과 문화재 파괴 정도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말 열린 항소심에서도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투쟁위 관계자는 “1%의 희망이라도 남아 있는 한 한탄강댐 건설반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원=김준동기자 jd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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