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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이 백지화 될 때까지 희망의 항해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한탄강 댐이 백지화 될 때까지 희망의 항해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임진강 하류(파주 문산)의 홍수대책으로 경제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한탄강 댐 보다는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선순위 대안(제방증고+천변저류지, 문산천합류부 개선사업, 임진강 하류 만우지구의 유황개선 등)으로 상·하류가 상생하기를 희망하며, 원시경관의 백미요, 희귀 동식물의 낙원인 한탄강이 영원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화산하천인 한탄강에는 어떠한 형태의 댐도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며 신념입니다. 정당한 논리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한탄강 댐은 혈세의 낭비와 가치관의 혼란 및 환경재앙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4년 전 한탄강 댐 사업이 문제가 됐을 때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 제방의 연장과 사업비 및 댐의 홍수조절효과 등 각종 자료를 조작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원점재검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산하 검증평가단의 건의에 따라 한탄강댐의 규모를 저수용량 1.27억톤(100년 빈도 홍수)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실제 설계는 2.7억톤(200년 빈도 홍수)으로 확대하는 속임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8월 22일 총리실에 방침용으로 제시된 한탄강 댐(1.27억톤, 사업비 8560억원) 및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2006년 12월 20일 고시한「한탄강 댐 기본계획(2.7억톤, 사업비 1조956억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홍수방어효과가 동일한 제방증고 등 치수대책간 대안비교(홍수방어의 적정성,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사회수용성 등)에 있어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탄강 댐 항소심에서 비록 패하였으나 오늘의 성패는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됩니다. 태봉국의 이상과 고 이강훈 선생(전 광복회장)의 애국혼을 이어받은 우리는 이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지평선과 진실의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대법원의 한탄강 댐 원심파기 및 임진강유역 치수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댐 건설이 철회되기를 바라며, 한탄강 댐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희망의 투쟁’은 계속 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9년 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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