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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운영수위 상승결사반대 사천시민 대책위원회 창립총회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결사반대 사천시민 대책위원회 창립총회 국토해양부의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공급에따른 남강댐운영수위상승으로 사천시일원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전면 백지화를 위하여 각급기관 사회단체 78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2월17일 오후2시 시청3층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원장에는 박종순 시민연대 대표가 선임되고 부위원장에는 9명이 추대 되었으며 건의문과 결의서도 채택되어 상황 종료시 까지 “남강댐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 대책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 반대성명서 전문.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관련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반대 성명서(안) 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남강물 부산공급 계획을 결사반대한다! '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 일동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경남·부산권 광역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이는 것은 방류량 증가로 사천만 황폐화를 가져와 어민들의 생계곤란은 물론 사천지역 침수피해를 유발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사천시민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남강댐용수공급사업을 완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그 부당성과 반대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면서 우리 사천시민대책위원회의 확고한 반대의사를 천명하고자 한다. 1. 국토해양부는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즉각 철회하라 국토해양부는 작년 10월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대책 회의를 개최하면서 부산, 울산, 경상남도, 창원 마산, 진해, 양산시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대의 피해지역이 될 수 있는 사천시를 배제하였다. 이는 남강댐 물 부산 식수원 공급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며 사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정지역에 물 공급을 위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해당 지역민과 지자체에 단 한번도 의견수렴 절차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정부는 사천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정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남강댐은 1999년 홍수조절을 위해 보강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사’, ‘매미’, ‘에위니아’ 등 태풍 내습 때 마다 일부지역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어왔는데 남강댐의 운영 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여 초당 3,250t에서 5,520t의 물을 사천만으로 방류하게 되면 사천읍을 비롯한 사천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 면․동은 물론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군사시설, 항공우주산업단지, 공항활주로 등의 우리시 주요 기반시설까지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12만 사천시민은 잠재된 대 재앙의 위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한 1969년 남강댐 가동이후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의 황금어장은 토사·부유물의 유입 및 퇴적으로 해저면이 연 평균 3㎝ 상승함으로써 40년이 지난 지금, 사천대교 북쪽 연안은 간사지로 변하여 소형어선들 마저도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유기물의 퇴적은 사천만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차제에 또 다시 방수로를 만들어 사천만으로 방류량을 늘린다면 사천만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사천시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이 “남강 물 부산공급” 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3. 사천시민이 왜 정부 정책실패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낙동강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댐 상류 수변구역 지정 등 수질개선사업 소요 재원 일부를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면서까지 수질개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남강댐 수위상승을 통한 부산지역 용수공급 계획은 낙동강 취수원을 남강댐으로 변경한다는 의혹과 함께 낙동강 수질개선은 포기 한다는 의미이며 정책실패를 자인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사천시민을 포함한 서부경남도민뿐만 아니라 낙동강 주변의 도시들과 부산시민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정책행위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4. 우리시의 용수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의 용수공급은 부당하다. 우리시민의 84.9%가 남강댐에서 공급하는 식수로 생활하며, 산업용수도 대부분 남강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식수와 산업용수의 확보가 불확실한 시대를 맞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미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더욱 수용하기 불가능한 계획인 것이다. 5. 과연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만이 유일한 대책인가? 물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할 소중한 자원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광역상수도사업을 통한 대체 식수원 확보는 오염에 취약한 낙동강에 상수원수의 94%를 의존하고 있는 부산시의 오랜 숙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남강댐의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며 부산시민들도 우리 사천시민들의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 물을 마시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의 근원인 낙동강 수질개선은 포기한 채 지자체간 협의나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인근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토해양부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최대 피해자인 사천시민과 서부경남 도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야기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6. 황폐화 된 사천만, 보상대책 마련하라! 예로부터 우리 사천만과 인근해역은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어업이 번성하였으며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여 왔으나 1999년도 남강댐 보강 뒤 사천만으로의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오염된 퇴적물로 어민들의 피해는 극에 달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15억원의 용역비를 부담해서 조사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 경제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사천만 대부분의 어업권은 어장 경제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또다시 방류량을 늘린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천만의 피해 어업인들은 생존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이를 저지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사천시민을 비롯한 진주, 남해, 하동 등 인근피해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사수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뉴스투데이21/김영희기자 newstoday21@emp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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