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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뢰피해자 특별법안 마련해야”
“민간 지뢰피해자 특별법안 마련해야” “지뢰 경고판 없거나 눈에 잘 안띄어” 重傷뒤 월 100만원 이하로 생활하기도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지뢰사고의 대부분이 열악한 ‘경고 표지’ 때문인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또 지뢰피해자 대부분이 월 100만원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는 ‘강원도내 민간인 지뢰피해자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KCBL은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의 한국지부로 한국내에서 대인지뢰로 상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들을 조사 파악 및 후원하는 단체다. 지난주 강원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지뢰피해자와 피해가족, 김동일 KCBL 강원도지부장, 안종섭 강원도 자치지원과장, 조재국 KCBL 집행위원장, 이시우 조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양구군 해안면 6개리와 철원군 2개리의 지뢰 피해 현황이 발표됐다. 이시우 조사단장은 “지뢰피해자 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상·사망자가 87% 달해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치료비와 장례비를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군부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상 신청에 관한 안내나 홍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도 9할 가까이 됐다. 이들은 군사시설 무단침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선뜻 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뢰 피해자는 1960년대에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1990년대(13명), 1970년대(10명)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생계를 위한 수렵, 나물과 약초 채취 활동 등을 벌이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이중 다리절단 등 중상과 사망한 경우가 조사대상 54명중 47명에 달했다. 사고별 지뢰종류는 폭풍지뢰(M16A1) 37명, 대인지뢰(M14) 16명, 대전차지뢰(M15) 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고장소는 야산, 논개간지, 논·밭주위, 도로옆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뢰사고로 생계곤란을 겪으면서 90%이상의 피해자가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 1억원 이상의 농가부채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구역에 철조망이 없기도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뢰경고 표지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고 장소에 지뢰경고 표지가 없었다는 피해자는 83%, 경고 표지가 있었다는 피해자는 4%에 불과했다. 17살 때 지뢰사고로 발목을 잃었다는 김종수(46·남)씨는 이날 보고회에 참석해 “경고 표지판은 낡았고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민간인이 출입하면 안되는 위험구역에 철조망 조차 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며 “민간인의 지뢰사고는 명백한 국방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뢰 피해자 이경옥(45·여)씨는 “5살 때 홍수로 유실된 지뢰를 밟고 왼쪽다리를 절단했다. 지뢰 때문에 40년간 고통 받은 삶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라도 대책회의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지뢰사고 원인은 6·25전쟁 직후 지뢰제거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일부 제거된 지역에 정부가 개간을 조건으로 생계형편이 어려웠던 주민들을 별다른 대책 없이 입주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조재국 KCBL 집행위원장(연세대 교수)은 “보다 많은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9월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6월 이후부터는 특별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선영 인턴기자·한림대 언론학4년 bestsun0@hallym.ac.kr 입력 : 2006.08.29 01:12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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