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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피해 주민 지원조례 어떻게 되나
지뢰 피해 주민 지원조례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2009-02-12 16:20 |최종수정2009-02-12 17:26 (철원=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중부전선 최전방지역인 강원 철원군 대마리 주민들이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활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뜻 있는 사회단체를 통해 대인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자는 법률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산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피해자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철원읍 대마리마을회와 철원군농민회,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등은 이날 철원 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지뢰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방정부 차원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례안은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뢰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각각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요구하게 된 것은 대인지뢰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및 여야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고령화되고 있는 피해자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벼농사를 짓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대마리 주민들이 지뢰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된 것은 1967년 정부가 6.25전쟁 이후 방치된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100가구를 입주시키면서 부터다. 주민들은 미확인 지뢰가 널려 있는 황무지를 도끼와 삽 등으로 일궈 문전옥답으로 만들고 땔감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3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입주 당시 정부나 군부대를 상대로 지뢰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데다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퇴거 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대책을 요구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최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등으로부터 지뢰 피해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시효가 만료된 상태여서 소송도 제기하기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철원군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뒤 강원도를 상대로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올 하반기에는 국회 차원에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촉구할 방침이다. 대마리마을회 김용만 감사는 "1967년 정부 정책으로 입주한 대마리 주민들이 황무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30여명이 피해를 당했다"면서 "이는 한국전쟁 이후 단일 촌락으로는 아마 가장 큰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철원군농민회 남철희 정책실장도 "6.25전쟁이 끝난 뒤 국가가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대부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라도 누군가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2000년 10월 김형오 의원(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2006년에는 박세환, 박찬석, 우상호 등 여야 의원 47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역시 회기가 만료돼 흐지부지됐다. dmz@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dmzlife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스포츠뉴스는 M-SPO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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