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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초고액 등록금, 사채 문제로 인한 서민 죽음, 방치해서
<참여연대 논평> 초고액 등록금, 사채 문제로 인한 서민 죽음, 방치해서는 안돼 기사입력 2009-04-10 14:39 등록금·사채의 고금리 문제, 정부-당국 사실상 방관해 와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반값등록금 실현 등 등록금 문제 해결 대책 서두르고, 대부업의 이자 대폭 인하하고 관리 감독 강화해야 어제(9일) 등록금 마련을 걱정하다 사채를 쓰고,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등 고통을 겪다 결국 한 대학생과 아버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고통, 일부 대부업의 고금리 문제와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런 사건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또 한 번 정부 정책의 방치로 제 2의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교육비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하고, 대부업 이자와 횡포에 대한 대책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정부가 여러 민생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가장 절실한 부분은 대부분 빠져있다. 무엇보다 서민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들이 1만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그나마 소득분위별로 학자금 대출 이용 실태를 분석해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보다 고소득층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이미 높아질 데로 높아진 등록금 액수 자체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작년 말 한국신용정보 CB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전문지 '가계신용 트렌드의 추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57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 '학생'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턱없이 비싼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부업, 사채의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으며, 구직활동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대학 자율화'만 운운하고, '반값 등록금 공약'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보면 연 120∼680%의 고리의 불법인데다,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는 등 불법채권추심까지 일삼았다. 현재 대부업법은 합법적으로 60%(현재 시행령으로 49%로 제한)로 정해져 있지만 이는 폭리를 합법화 해주는 것으로 대부업체의 약탈적 대부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현행 대부업법은 장기적으로는 이자제한법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연 20%대로 낮추고, 이에 10%정도의 특례금리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대부업의 금리를 책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발표되었는데, 앞으로 위와 같은 부녀의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므로 경제위기 상황에 맞게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우선적으로는 30%대로 낮추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불법대부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정부는 지속적인 수사 인력 및 전담 부서를 배치하는 등 일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와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각국의 금융정책에 동조하여 정책금리를 낮추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부업의 폭리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도 시중금리에 비해 높게(2009년 1학기 기준 7.3%) 책정되어 있다. 지금과 같이 등록금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고, 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금융당국과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서민가계 파탄내기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의 대안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고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서민가계의 파탄을 몰고 오는 등록금 문제, 서민금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9. 4. 10 참여연대 출처 : 참여연대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홍보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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