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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리대금 방지..‘연체이자 반감법’ 제출
민주, 고리대금 방지..‘연체이자 반감법’ 제출 파이낸셜뉴스 2009-04-14 17:11:32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을 현행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대부업 및 금융 이용자보호법 개정안(연체이자율 반감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 의장은 “이를 통해 중산층·서민과 영세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은 우선 사인간의 거래를 규정하는 현행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40%를 30%로 인하하고, 연체이자는 약정이자율의 1.5배 이내로 제한했다. 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 60%를, 시행령 수준인 49%로 인하해 법에 명시했다. 현재 은행 연체이자율은 21∼25%, 제2금융권 연체이자율은 30∼40%에 이르고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신용불량의 늪으로 몰아넣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자율 7%로 대출했을 때 6개월 초과 이자율이 K은행은 17%, S은행은 18%에 이르고, 이들 모두 최고 21%까지 연체이자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1개월 미만 연체시 30%, 최고 약 40%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 개정안은 또 최고이자율 위반시 처벌규정도 보완해 이자율 제한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법은 이자제한법상에 처벌조항이 없고 대부업법 역시 대부업자만 처벌근거가 있을 뿐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예외다.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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