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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한탄강 행정소송(1심·2심) 준비서면 제출 현황
한탄강 댐 행정소송 준비서면 제출현황 ♣ 한탄강 1심 (현장검증 2회) - 2007. 3. 8. 원고 소장(1회) 제출 - 2007. 7. 6. 준비서면(2회) 현장검증 관련 - 2007. 9. 21. 준비서면(3회) 임진강특위 결정의 문제점 및 대안 - 2007. 10. 12. 준비서면(4회) - 2007. 10. 15. 준비서면(5회) - 2007. 11. 26. 준비서면(6회) - 2008. 1. 16. 원고 참고서면(원고측 감정증인의 자문의견) - 2008. 5. 30. 원고 종합준비서면 - 2008. 6. 18. 원고 참고서면 *현장검증 : 2007. 5. 21일, 6. 18일 ♣ 항소심 (현장검증 1회) - 2008. 8. 26. 항소이유서 제출 - 2008. 9. 3. 참고서면(항소이유서 요약) - 2008. 9. 22. 준비서면(형량하자 법리를 근거로 피고 주장 반박) - 2008. 10. 9. 준비서면(2008. 9. 29.자 현장검증 관련) - 2008. 10. 9. 참고자료 제출(황평우 문화재전문위원 의견서) - 2008. 10. 13. 참고자료 제출(현장검증 원고측 영상자료/김용철 팀장 편집) - 2008. 10. 17. 준비서면(피고 2008. 6. 23.자 참고서면 반론) - 2008. 11. 3. 준비서면(피고 2008. 10. 15. 항소이유 답변 반박) - 2008. 11. 17. 원고 참고서면(2008. 9. 29. 현장검증을 중심으로) - 2008. 12. 1. 원고 참고서면(피고 2008. 10. 31. 준비서면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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