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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외면 지뢰 보상 지방이 모범을
[사설] 국회 외면 지뢰 보상 지방이 모범을 강원도민일보 2009년 03월 24일(화) 철원군 대마리 주민들은 지난 40 년 간 가슴에 피가 끓고 눈에 눈물이 흐르는 삶을 살아왔다. 지난 2000년부터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자 대마리 주민들은 기대감이 컸던 만큼 엄청난 실망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하여 대마리 주민들은 도대체 이 나라가 전쟁을 겪은 나라인지, 국회나 정부가 전후 접경지 주민들이 입은 지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나, 아니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 그 물음의 한 형식이 “철원군의회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다. 다른 곳도 아닌 지역의회에다가 ‘40 년간 묻어뒀던 한 맺힘을 좀 풀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철원군 대마리 주민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요구서를 ‘주민 청원’ 방식으로 철원군의회에 제출한 사실을 이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이 사안은 진즉에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법을 제정한 다음 접경지에서 땅을 일구며 생활하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대인지뢰에 피폭돼 목숨을 앗기거나 신체에 심각한 훼손을 입은 지뢰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치료비 등을 지원해 줘야 마땅한 문제였다. 사안의 성격이 이러함에도 법제화는커녕 그 어떤 방식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민들은 지금까지 눈물의 세월을 보내왔다. 이제 오래 참다가 주민들이 보상책 마련을 직접 요구하는데, 그 간절함에 비해 조심스럽다 할까 아니면 소박하다 할까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자기 지역 의회에다가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그야말로 피 묻은 외침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들어온 철원군의회로선 마땅히 들어줘야 한다고 본다. 이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 차원의 지원책도 따라야 하고, 나아가 정부 수준에서 그리고 특히 국회가 번번이 무산된,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시 한 번 꺼내 들고 찬찬히 훑어 전쟁 격전지 지뢰 피해 주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긍정적인 답을 내려 줘야 한다. 이럴 때 지난 200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적극 찬성했던 점도 되새겨 보기 바란다. 철원군의회가 조례 제정을 할 경우 이것이 곧 특별법 국회 제정의 선행 작업일 수도 있으므로 철원군의회는 조례 제정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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