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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철원군 관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즈음하여
성 명 서 - 철원군 관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즈음하여 - 우리는 오늘(2009년 3월 20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철원군 관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철원군의회에 제출합니다. 철원군은 6.25동란의 격전지로서 수많은 지뢰밭 및 민북 전략촌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지뢰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군부대에 제출한 각서와 소멸시효 및 예산문제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차원에서 2000년도부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법제화까지 이르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1월 18일 제3차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법률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지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정신의 실현에 부합하는 것으로, 동 법안의 제정에 적극 찬성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매년 유엔지뢰신탁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외국에 지뢰관련 대외원조금(1999~2006년, 약40억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에 대외원조금을 보내는 것은 좋으나, 이전에 자국의 지뢰 피해자들을 먼저 돌보는 행정이 되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또한 민주주의의 학교로서의 철원군의회의 소중한 역할을 기대하며, ‘주민발의’로서 전국 최초로「철원군 관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요청합니다. 우리 철원군의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이웃이며 주민인 지뢰피해자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며, 그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제정.통과시켜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 이 조례가 접경지역 등 많은 지자체들의 동참으로「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지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며,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대마리 마을회 철원군농민회, 강원북부신문 지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희망하는 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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