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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_공동성명서_-_대법원의_한탄강_판결에_부쳐.hwp
[성명서] 한탄강 댐? 그래도 한탄강은 흐른다.
한탄강 댐? 그래도 한탄강은 흐른다. ( 대법원의 한탄강 판결에 부쳐 ) 대법원 제1부는 5월 14일 한탄강 댐 취소소송의 상고를 심리 없이 그냥 기각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법이 늘 진실과 약자의 편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확인 했으며, 진정한 사법개혁 및 소송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지난 10년간 한탄강 주민들은 모든 걸 바쳐 거짓과 부패의 상징인 한탄강 댐 사업과 맞서 싸웠다. 그동안의 댐 추진 과정은 한마디로 추잡함 그 자체였다. 수치조작, 부풀리기, 편법, 주민이간, 혈세낭비, 거짓말 등 그들이 내세우는 홍수조절이라는 가치만으로 상쇄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민심의 도덕적 타락은 그 어느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한탄강 댐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임진강의 지류에 위치한 이 댐은 그 계획과 지리적·군사적 문제 및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 이미 폐쇄될 원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탄강 댐의 역사적 평가와 그 실체적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해두며, 한탄강은 순리역행의 ‘망국사업’인 댐을 자연히 심판 할 것이다. 댐의 입안자 설계자 기업 정부 법원 그리고 직·간접으로 지원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한탄강으로부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물론 우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만약 이 댐이 임진강 하류(파주 문산)에 확실한 홍수예방과 자연환경의 파괴 없이 지역에 기여 한다면, 우리들의 지난 10년은 홍수전용 댐으로 변경시킨 절반의 승리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한 한탄강의 수몰 및 각종의 피해와 재앙은 모두 댐 찬성을 해왔던 사람들과 기술 관료들의 몫이다. 분명 한탄강 댐은 상·하류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제2의 도암댐’일 뿐이다. 우리는 지난 10년의 역사를 깨알같이 기록해 왔다. 이후에도 한탄강 댐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며, 그 때 그 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한탄강을 사랑할 것이다. 한탄강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우리라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분명 한탄강 댐 반대운동이 철원, 포천, 연천 주민들과 강원 도민들의 자랑스러운 ‘나라사랑 운동’이며, 민권운동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10년의 경험과 한탄강사랑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변함없이 한탄강을 지키고 사랑할 것이다. 모든 판결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오심은 영원한 오심일 뿐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일러두고 싶다. 정책적 백지화와 역사적 재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진실과 후손들을 사랑함에 다시금 전진하고자 하며, 그동안 투쟁과정에서 느꼈던 사회적 · 경제적 · 법률적 모순들이 하나하나 혁신되고, 국가정책이 민주화되어 대동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진정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한탄강이 우리에게 온몸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슬픈 진실’이요 ‘간곡한 바람’일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인내와 열정과 한탄강사랑이 지역사랑이요 나라사랑이라는 일념으로 함께한 철원 연천 포천 주민들과 강원도의 언론방송 그리고 국내외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우리들의 인내와 열정과 한탄강사랑은 이후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탄강은 우리 국토의 관상동맥이요, 철원 포천 연천의 젖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기이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21일 한탄강댐 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 안 승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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