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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행정심판 1. 청구서
< 2009 한탄강 댐 실시계획 처분취소심판 청구 > - 접수번호 : 2009 - 11962 - 처 분 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8번지 02) 777 - 8344, 02) 2125 - 2705 - 청 구 일 : 2009. 5. 20. - 처분청 접수일 : 2009. 5. 28. * 청구서 내용 청 구 취 지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09. 4. 23.자(고시 제2009 - 98호)로 한 "한탄강 홍수조절댐 실시계획 변경고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심판청구 사건의 개요 □ 한탄강 홍수조절댐 실시계획 변경고시 처분 경위 가. 국토해양부는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을 2006. 12. 20. 고시하였고 그 산하 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제2007-30호(2007.02.28.)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실시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9. 4. 23. 변경하였습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한탄강 홍수조절댐 실시계획 변경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2006. 8. 22. 임진강특위(위원장 한명숙 총리)가 결정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실체적으로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위법, 부당하며, 포천, 연천, 철원 등 댐 건설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피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참고서류 참조 3. 결 론 참고서류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처분은 부당,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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