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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한탄강은 영원히 흘러야 합니다.
아름다운 한탄강은 영원히 흘러야 합니다. - 한탄강 살리기와 임진강 유역 치수정책의 대전환을 기원하며 - 대법원은 철원, 연천, 포천 주민들이 제기한 ‘한탄강 홍수조절댐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우리는 이 댐이 홍수조절댐이라는 판결은 존중하나 그 이외의 대안비교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 진실은 흐르는 샘(泉)과 같기에 역사적인 재심은 반드시 이루어길 것이다. 지난 10년간 철원군민들은 진실의 회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한탄강 댐 사업과 맞서 싸웠다. 그동안 고석정에서의 대규모 궐기대회(3회), 삭발투쟁, 마을별 릴레이 단식농성, 퍼포먼스, 촛불시위, 예산삭감, 한탄강사랑 백일장, 도보상경, 읍면별 천막농성, 행정소송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5월 23일 감사원의 한탄강댐 원점 재검토, 2008년 1월 25일 서울행정법원(민중기 부장판사)에서“한탄강 댐 절반 축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낸 것은 절반의 승리로 그때의 정경(情景)은 깊은 추억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다. 이제 우리는 한탄강 댐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탄강 댐의 ‘역사적 평가’와 ‘실체적 효용성’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특히 댐 공사로 인한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훼손 및 우리 이웃인 포천 · 연천 주민 986여명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지금도 애통(哀痛)할 따름이다. 우리는 해방이후 명분을 가지고 전체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응집한 것, 댐의 목적을 홍수조절용으로 바꾼 것, 10년간 정부와 투쟁하면서 늘 푸른 소나무와 같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비록 형세가 다하고 힘이 꺽였지만 오히려 여유롭고 아름답기만 하다. 나라와 후손들을 위한 올곧은 싸움이기에 그러하다. 2008년 7월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통해, 댐 건설의 근거가 되는 기본홍수량(19,800㎥/sec)과 홍수조절 효과의 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한탄강 댐만이 임진강 유역의 유일한 홍수대책인지 의문시되므로, 동일한 홍수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 중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의 주장과 같기에 참으로 기쁘다.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에 치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감한다. 그럼 과연 한탄강 댐이 최선의 대안인가? 아니라고 본다. 임진강의 지류에 위치한 이 댐은 그 계획과 지리적·군사적 문제 및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 이미 폐쇄될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탄강변의 풀과 나무와 꽃들은 모두 일어나 쓸모없는 이 댐을 해체할 것이다. “3군(三軍)의 원수는 항복받을 수도 있지만, 한 지아비의 심지(心志)는 앗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순후(淳厚)한 인심과 호연지기를 바탕으로 힘차게 전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투쟁위를 한탄강사랑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천혜의 비경인 한탄강을 지키고, 댐의 운용을 감시하며, 남북경협을 통한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의 재검토 등 정책적 백지화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지난 10년 동안 인내와 열정과 한탄강사랑이 지역사랑이요 나라사랑이라는 일념으로 함께 하여주신 철원, 포천, 연천 주민들과 강원도청 그리고 한강수자원연구소와 전국에서 함께 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들의 인내와 용기와 한탄강사랑은 이후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탄강은 곧 우리의 삶이요, 대한민국의 미래기이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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