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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및 4대강 사업관련 정보공개 청구
한탄강 및 4대강 사업관련 정보공개 청구 - 공개형태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온라인 - 청구일자 2009.05.26 - 참조문서 20090520 한탄강 행정심판 청구(참 고 자 료).hwp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 다 음 - 1. 2006. 8. 25. 한명숙 총리께서는 다목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지시하신바 있습니다. 귀 부에서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셨는지요. (제5차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2006. 8. 25. 참조) - 이러한 신뢰 장치를 마련하라는 총리 지시의 행정적, 법적 효과 및 그 구속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임진강특위가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의 하나로 결정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의 행정적, 법적 효과 및 구속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제5차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참조) - 한 총리께서는 홍수조절용댐을 親環境的으로 건설하라고 하셨는되, 어떤 것이 친환경인 방식인지요? - 2006. 8. 22. 한탄강 홍수조절댐의 규모가 韓明淑 총리(임진강특위)께 승인 받을때는 1.27억톤의 작은 댐이었는데, 고시 할때는 2.7억톤의 대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요? - 그리고 국토부는 한탄강 댐 행정소송 준비서면에서, 건설 후 5년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의 근거 및 그 계획안에 대하여 공개하여 주십시오. 2. 2005. 5. 23.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권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한탄강 댐이 다시 진행될 수 있나요? 귀 부가 원점 재검토하였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현재 초기공사(공정율 13% / 2015년 공사 완료 예정이라고 함) 중인 한탄강 댐 건설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근거가 되는 '보고서'는 무엇이요, 이 보고서의 행정적,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3. 귀 부가 주관하시는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의 法的 근거와 기준 및 결의사항(건의사항 포함)의 행정적, 법적 효과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4. 귀 부는 한탄강 댐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방안이 치수대책으로서 환경성을 제외하고는 댐보다 나쁘다고 하시고, 4대강 사업에는 왜 제방안(제방의 개보수 및 준설, 하폭확장 등) 이 포함되어 있나요. - 현재 임진강유역에 계획되어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중 국가하천의 Km당 평균 제방증고사업비는 얼마인가요. -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사업'이 아니라는 합당한 근거 및 물증(행정서류 등)은 무엇인지요. 5. 한탄강 댐 건설로 인한 임진강 하류(파주 문산)의 수위저감효과 및 하류지역의 '침수면적' 감소효과는 어떠한가요. 구체적인 수치 및 근거서류를 함께 공개하여 주세요. 6.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평상시에 自然河川과 거의 같으므로 철원지역, 즉 한탄강 댐 상류의 '래프팅사업(연간 50만명 이상이 한탄강에 찾아 오심)'에 영향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름철 홍수기에도 그러한지요. 그 구체적인 수치 및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주십시오. - 평상시에 자연하천과 거의 같다는 것의 기술적, 환경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7. 임진강 하류(파주 문산)의 치수대책으로서 지류에 위치한 한탄강 댐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댐이 대안이라는 근거 및 증거는 무엇인가요.(붙임 : 행정심판 참고자료 참조) 8.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댐 부지보상면적 중 58.7%(국방부 및 산림청 땅)는 무상관리환이어서, 보상비 증액이 최소화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방부에 군사시설 대체부지는 제공하지 않나요. 한탄강 댐 기본계획 보고서의 총사업비편에는 국방부 대체부지 마련 비용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9. 경제성 및 기본홍수량 관련입니다. - 500억원 이상의 국가사업은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한탄강 댐 사업은 왜 안하셨는지요. 그렇다면 귀 부는 어떠한 경제성 분석을 하셨고, 그것이 제방안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증거는 무엇인지요. - 한탄강 댐의 기본홍수량(19,800톤/초)의 적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10. 한탄강 댐 관련 정책적 분석의 기준 및 평가자료를 공개하여 주세요. 11. 이 댐과 관련 총수몰면적 및 포천, 연천의 수몰민의 각 리별 현황과 이름, 연천 및 포천지역의 이주단지 조성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에서 수몰민가족들의 '생활안정' 과 농사 및 이주대책(세입자문제 등)과 관련, 포천시와 연천군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회신하고 처리하셨나요. 고맙습니다. ^^ 붙 임 : 참고자료(한탄강 댐 실시계획 고시처분 취소 청구), 2008. 5. 20,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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