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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회신] 이식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
국민제안에 대한 회신 최종철님, 안녕하세요 법무부 상사법무과입니다. 이자제한에 관한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최종철님께서 질의(제안)하신 내용은, (1)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현재 「이자제한법」에 초과이자를 ‘무효화’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2)「이자제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 대부업, 사채업 등 모든 대차관계에 있어 이자를 원금이상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 한정하여 점차 확대하여야 하는지 처음부터 모든 대차관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사채부문 적용여부 포함), (4) 위에서 언급한 법제정이 우리나라 헌법정신과 합치되는지 여부(어떠한 목적과 내용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포함), (5) 법무부, 경찰청, 검찰 등에 전담부 등을 설치하여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민생침해사범의 예방 및 처벌에 대한 종합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아래에서는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현재「이자제한법」에 초과이자를 ‘무효화’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이자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현행「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40%”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연 30%”로 정하고 있어 실제 최고이자율은 연 30%입니다). 초과이자를 받는 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등록된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가 초과이자를 받는 경우 현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② ’여신금융기관‘이 초과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제15조 제4항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제19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자( ‘등록된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가 초과이자를 받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는 대부업자 및 금융기관인 채권자와 그 외의 채권자와의 차이점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 대부업, 사채업 등 모든 대차관계에 있어 이자를 원금이상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40%”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연 30%”로 정하고 있어 실제 최고이자율은 “연 30%”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제8조에서는 ‘대부업자’의 경우 초과이자는 “연 60%”(시행령 제5조에서 “연 49%”로 제한), 제15조에서는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초과이자는 “연 60%”(시행령 제9조에서 “연 49%”로 제한)로 각각 규정되어 실제 최고이자율은 “연 49%”입니다. 즉, 채권자는 금전(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고, 현행 「이자제한법」및 시행령, 「대부업법」및 시행령상으로 각각 ‘연 30%’, ‘연 49%’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이자를 원금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 한정하여 점차 확대하여야 하는지 처음부터 모든 대차관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사채부문 적용여부 포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채권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범위를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 한정할 것인지 모든 대차관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와 개인 채권자 사이의 자금조달비용의 차이, 대여자금능력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위에서 언급한 법제정이 우리나라 헌법정신과 합치되는지 여부(어떠한 목적과 내용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포함) 우리나라 「헌법」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금전 대차관계에서 채무자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은 모두 존중되고 보장되어야만, 「헌법」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금전대차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의 이익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만「헌법」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5) 법무부, 경찰청, 검찰 등에 전담부 등을 설치하여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민생침해사범의 예방 및 처벌에 대한 종합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 법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단속을 대검찰청에 지시하여 채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편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폭행ㆍ협박ㆍ체포, 반복적 또는 심야 방문 등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민사상, 행정상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9.8.7.부터 시행되게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불법고리대금업, 불법채권추심, 청부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일선 검찰에 지시하여 「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 전담팀」이 구성되어 단속을 하고 있으며, 기업형 고리대금행위, 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채권추심행위 및 청부폭력행위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수사하고 법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하는 등으로 민생침해사범의 예방 및 처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전국 1379번)를 설치하여 사금융 관련 상담과 피해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 경찰은 서로 긴밀한 협조하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원석(☏ 02-2110-3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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