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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한탄강 관련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접수기관 국토해양부 | 청구인 - 성명 최종철 - - 전화번호 033-450-5083 - 휴대전화 018-577-0391 전자우편 jc1116@hanmail.net - 결정통지 안내 수신방법 전자우편 | 정보내용 제목 한탄강 관련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 공개형태 전자파일 - 수령방법 전자우편 - 청구일자 2009.05.24 안녕하세요. 저는 한탄강을 사랑하며, 이 나라의 아름다운 발전 및 국가정책의 민주화를 希望하며 살고 있는 平凡한 직장인입니다. 한탄강 댐 백지화 문제와 관련 實體的 眞實의 發見과 事實關係의 透明한 整理 및 後孫들의 燦然한 未來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 다 음 - 1. 저는 댐 이외의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좋은 대안으로 상·하류가 상생하기를 간절히 希望하며, 2006년 가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한탄강 댐에 관하여 논의한 사항(관련 회의안건 및 회의록 등)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 귀 부에서는 2006년 8월 한명숙 국무총리께서 지시한 한탄강 홍수조절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무엇을 만들어 놓았고, 이와 관련 지역주민(지자체)들과 어떠한 소통 및 노력을 하였는지요. 3. 국토부가 韓明淑 국무총리의 지시(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261, 2006.8.25)에 의해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이하 한여울)”의 법적 근거 및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 한여울 운영규정 및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는 정부의 댐 사업을 위한 하나의 ‘민원창구’라는 것이 관련 지자체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2006년 10월, 이 협의회의 구성단계에서는 관계부처인 농림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한다고 하였으나 곧바로 빠졌으며, 2006년 가을부터 2009년 여름까지 5차례 회의(1년에 2회가 원칙이며, 현 한탄강댐의 공정율은 13%이며 2015년 완공예정이라고 합니다.)만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진행형이므로 이에 대한 공과를 논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 협의회의 眞正性과 信賴性에 의문이 드는 이유는 ▲ 법적인 의사결정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점 ▲ 어떤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처리할 만한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 ▲ 그 성과에 대하여 언론방송에 전혀 발표된 바 없으며 비공개회의라는 점 ▲ 운영규정 및 그 과정을 볼 때 하나의 민원협의회(협의회로 특별할 것 없음)임이 분명함에도 재판용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 등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수공)가 政策的 意志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 里長協議會에서 남북경협과 동계올림픽유치, 서민법제의 개선 등 대한민국의 장래와 국민들의 경제적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國務會議 안건을 청와대에 건의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심의할 법적 · 행정적 권한이 없는 것처럼, 常識的으로 이 협의회는 댐 건설과 관련된 민원 및 그 부가사업(댐법에 정해져 있는 정비사업 및 홍수터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는 것이 지역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철원군도 국토부가 공문으로 수차례 요청을 하여, 순수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현재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댐 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특별법」의 입안을 통한 법적인 기반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연합뉴스, 2008. 11. 21. 강원도, ‘댐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 보고회 개최) ■ 저는 시작한지 2년이 되어가는 한여울의 構成理由와 法的 根基(근거와 기준) 및 決定事項(建議事項 포함)의 법적 · 행정적 효과를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결과(회신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 한여울에 대한 귀 부의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부터 2009년 5월 현재까지 포천, 연천, 철원지역 및 수몰예정민들이, 建議하여 좋은 結果를 낸 것이 있는지요. 아울러 이 협의회의 具體的인 革新方向(개선책)에 대하여 논의한 행정자료가 있으시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 부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5. 24. 최 종 철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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