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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회신] 한탄강 댐이 홍수조절용이라는 근거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 수신자 :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4리 649 - 접수일자 2009.05.30 - 접수번호 788974 -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 통지일자 2009.06.09 - 청구정보내용 1. 안녕하세요. 2. 2008년 6월 서울행정법원 제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한탄강 댐 1심 판결문에서 피고(국토부)의 주장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한 바 있습니다. - 1심 판결서 -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댐으로서 평상시에는 전혀 담수하지 아니하고 자연하천 상태를 유지하다가 연 평균 15일의 홍수기에만, 1회 최대(100년 빈도 홍수발생시) 96시간(4일) 동안 담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위 내용에 관한 기술적, 행정적, 법률적 근거(根據) 및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수필) 아름다운 한탄강을 사랑합니다. - 한탄강 살리기와 임진강 유역 치수정책의 대전환을 기원하며 - 대법원은 ‘한탄강 댐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법이 늘 진실과 서민의 편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으며, 사법의 민주화와 행정소송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우리는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댐으로서 평상시에는 전혀 담수하지 아니하고 자연하천 상태를 유지하다가 연 평균 15일의 홍수기에만, 1회 최대(100년 빈도 홍수발생시) 96시간(4일) 동안 담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그 이외 대안비교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 진실은 흐르는 샘(泉)과 같기에 역사적인 재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진실의 회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부조리한 한탄강 댐 사업과 맞서 싸웠다. 2001년 2월 28일 철원군의회의 한탄강댐 건설반대 건의문 채택 및 2001년 9월 6일, 주민설명회(청소년회관) 때 철원군수의 반대의사 천명을 기점(起點)으로, 그동안 고석정에서의 대규모 궐기대회(3회), 삭발투쟁, 마을별 릴레이 단식농성, 퍼포먼스, 촛불시위, 예산삭감, 한탄강사랑 백일장, 도보상경, 읍면별 천막농성, 행정소송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5월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2008년 1월 서울행정법원(민중기 부장판사)에서 “한탄강 댐 절반 축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낸 것은 절반의 승리로 그때의 정경(情景)은 깊은 추억으로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다. 이제 우리는 한탄강 댐을 하늘에 맡기고자 한다. 그러나 한탄강 댐의 ‘실체적 효용성’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특히 댐 공사로 인한 자연생태계와 문화재의 훼손 및 우리 이웃인 포천 · 연천 주민 986여명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지금도 애통(哀痛)할 따름이다. 우리는 나라의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다는 것에 의의(意義)를 두며, 명분을 가지고 전 군민이 한마음으로 응집한 것, 댐의 목적을 홍수조절용으로 하면서 그 규모를 줄인 것, 10년간 정부와 투쟁하면서 늘 푸른 소나무와 같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비록 형세가 다하고 힘이 꺾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여유롭고 아름답기만 하다. 2008년 7월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통해, 댐 건설의 근거가 되는 기본홍수량(19,800㎥/sec)과 홍수조절 효과의 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한탄강 댐만이 임진강 유역의 유일한 홍수대책인지 의문시되므로, 동일한 홍수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 중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의 주장과 같기에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토부와 수공을 용서한다. 지금이라도 한탄강 댐의 타당성 및 지역적 ·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진정한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탄강변의 나무와 꽃과 바람과 별이 모두 “댐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도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3군(三軍)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어도, 한 지아비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고 한다.(三軍之帥는 可奪이나 匹夫之志는 不可奪이라)” 우리는 지역의 순후한 인심과 호연지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우리들의 인내와 용기와 한탄강사랑은 이후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탄강은 철원 연천 포천의 젖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기(未來紀)이기 때문이다. 2009. 5. 30. 최 종 철 - 공개내용 한탄강댐이 홍수조절댐이라는 기술적, 행정적, 법률적 근거 공개 방법 - 교부형태 사본·출력물 - 교부방법 우편 - 공개일시(기간) 2009.06.09 14시 - 공개장소 - 처리과명 수자원개발과 - 문서번호 수자원개발과-1741 (2009.06.09) - 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1번지)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02-2110-8417 - FAX번호 - 전자우편 lw2858@mlt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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