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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_성명서_-_우리는_아름다운_한탄강을_사랑합니다.hwp
우리는 아름다운 한탄강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한탄강을 사랑합니다. - 한탄강, 그 천년의 봄을 기다리며 - 대법원은 ‘한탄강 댐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의 구명과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법원 스스로 방기한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는 결국 ‘승자의 독배’일 뿐입니다. “한탄강댐은 순수 홍수조절용댐으로 평상시에는 담수하지 아니하며, 자연하천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그 이외 임진강 하류의 수해원인과 대안비교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됩니다. 진실은 흐르는 샘(泉)과 같기에 역사적인 재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부조리한 한탄강 댐 사업과 맞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5월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및 2008년 1월 서울행정법원(민중기 부장판사)에서 “한탄강 댐 절반 축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낸 것은 절반의 승리로 그때의 정경(情景)은 깊은 추억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댐을 하늘에 맡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탄강 댐의 실체적 효용성과 환경적 영향 및 사회적 합당성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특히 무리한 댐 공사로 인한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훼손 및 이웃인 연천 · 포천 주민 986여명이 고향산천을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지금도 애통할 따름입니다. ‘제2의 평화의 댐’인 한탄강 댐을 백지화하기 위해 싸워다는 것에 의의를 두며, 명분을 가지고 전 군민이 한마음으로 응집한 것, 댐의 목적을 홍수조절용으로 하면서 ‘평상시’에 물이 흘러가도록 한 것은 ‘성공’이라고 평가하며, 10년간 정부와 투쟁하면서 늘 푸른 소나무와 같았다는 점은 참으로 소중한 명예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내와 열정과 사랑으로 함께 하여주신 철원, 포천, 연천 주민들과 강원도청 그리고 한강수자원연구소와 전국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부와 수공을 용서하며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이 진실과 후손들을 사랑함에 한탄강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저희 편임을 확신하며, 강한 의지와 희망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10년의 경험과 창조적 사고 및 지역의 순후한 인심을 바탕으로 노력한다면, 최후승리의 월계관(月桂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한탄강과 한 약조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혜의 비경인 한탄강을 지키고, 댐의 운용을 감시하는 활동을 할 것이며, 제방증고+유수지 및 남북한간 임진강 공동치수 등 정책적 백지화를 위한 ‘희망의 투쟁’은 계속 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한탄강변의 나무와 꽃과 바람과 별은 모두 일어나 이 쓸모없는 댐을 반드시 해체시킬 것입니다. 2009년 6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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