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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_성명서_-_우리는_아름다운_한탄강을_사랑합니다.hwp
우리는 한탄강을 사랑합니다. ^^;;
우리는 아름다운 한탄강을 사랑합니다. - 한탄강 살리기와 운용감시 및 정책적 백지화를 결의하며 - 대법원은 ‘한탄강 댐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의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의 구명과 치수정책의 민주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법원 스스로 방기한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탄강 댐은 순수 홍수조절용댐으로 평상시에는 전혀 담수하지 아니하며, 자연하천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그 이외 대안비교의 정당성과 절차적 하자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됩니다. 진실은 흐르는 샘(泉)과 같기에 역사적인 재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이 투쟁은 한국사회의 변혁에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진실의 회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부조리한 한탄강 댐 사업과 맞서 싸웠습니다. 고석정에서의 대규모 궐기대회(3회) 와 삭발투쟁, 마을별 릴레이 단식농성과 퍼포먼스, 촛불시위, 건설 예산의 삭감과 한탄강사랑 백일장, 도보상경 및 읍면별 천막농성, 행정소송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5월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및 2008년 1월 서울행정법원(민중기 부장판사)에서 “한탄강 댐 절반 축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낸 것은 절반의 승리로 그때의 정경(情景)은 깊은 추억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탄강 댐을 하늘에 맡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탄강 댐의 ‘실체적 효용성’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특히 댐 공사로 인한 자연생태계와 문화재의 훼손 및 이웃인 포천 · 연천 주민 986여명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지금도 애통(哀痛)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다는 것에 의의를 두며 명분을 가지고 전 군민이 한마음으로 응집한 것, 댐의 목적을 홍수조절용으로 하면서 그 규모를 줄인 것, 10년간 정부와 투쟁하면서 늘 푸른 소나무와 같았다는 점을 평가합니다. 비록 형세가 다하고 힘은 꺾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여유롭기만 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통해, 댐 건설의 근거가 되는 기본홍수량(19,800㎥/sec)과 홍수조절 효과의 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한탄강 댐만이 임진강 유역의 유일한 홍수대책인지 의문시되므로, 동일한 홍수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 중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장과 같기에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토부를 용서합니다. 지금이라도 한탄강 댐의 타당성 및 지역적 · 환경적 영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년「한탄강 댐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설명회를 통해 스스로의 주장과 약속에 대하여 사회적인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탄강변의 나무와 꽃과 바람과 별이 모두 “댐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귀 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내와 열정과 한탄강사랑이 지역사랑이요 나라사랑이라는 일념으로 함께 하여주신 철원, 포천, 연천 주민들과 강원도청 그리고 한강수자원연구소와 전국에서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포기냐 전진이냐의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가슴 깊이 진실과 후손들을 사랑함에 한탄강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순후한 인심과 호연지기를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최후승리의 월계관(月桂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가 “버마재비가 수레를 막아서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피땀으로 지킨 우리의 강을 고이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혜의 비경인 한탄강을 지키고, 댐의 운용을 감시할 것이며, 남북경협을 통한「임진강 유역 치수정책의 대전환」 등 한탄강 살리기와 정책적 백지화를 위한 ‘희망의 투쟁’은 계속 될 것임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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