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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회신] 故 노무현 前 대통령님에 대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2009. 05. 25 - 접수번호 783931 - 처리기관 법무부 - 통지일자 2009. 05. 29 - 청구정보내용 안녕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서거와 관련, 마음이 아프며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實體的 眞實을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법무부가 수사 종료라는 방식보다는, 중간 발표를 통하여 실체적으로 무죄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참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국가형벌권 및 공익의 대표자로서 出處進退의 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白書 발간을 통하여, 歷史 앞에 評價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보면 법무행정 및 검찰의 수사 행정(관행)에 대한 진정한 自己革新에 대한 警鍾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무부(김경한 법무부장관님)는 다음과 같이 哀悼 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法律的으로 無罪이라는 것이라 추정할수 있는지요.(오래된 후원관계고, 정서적 관계이며, 그 용처로 볼때도 뇌물로 볼수 없음) 법무가가 언론에 얘기한 公訴權 없음 및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搜査 終了의 이유 및 그 근거와 법리 및 수사 내용에 관련한 모든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 공개내용 (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및 '수사종결' 하는 이유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 비공개 사유 (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노무현 前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에 의거 공개하기 어려움 - 공개일시(기간) 2009.05.29 09시 - 공개장소 - 처리과명 공안기획과 - 문서번호 공안기획과-38 (2009.05.29) - 기안자 박광수 - 직위/직급 검찰주사보 - 결재권자 이상호 - 직위/직급 검사 - 주소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414호 - 전화번호 02-2110-3282 - FAX번호 - 전자우편 pgs68035@spo.go.kr | 첨부문서 [1]: 정보공개회신(최종철, 783931).hwp ※ CSD(Compact Shared Document)문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읽기전용문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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