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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건설 재론 필요
한탄강 댐 건설 재론 필요 총리실에 건의한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 없다? 국토부 1.27억톤의 소형댐 건의 → 승인 → 2.7억톤으로 확장 고시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안비교가 잘못된 한탄강 댐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03년 가을 철원군민들이 마을별 릴레이 단식농성과 퍼포먼스 등 거세게 반발하자 당시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댐 고시를 유보하였으며, 2005년 5월 감사원의 원점 재검토 결과 발표로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중단되었다가 2006년 8월 22일 국무총리실에 의해 다시 부활했다. 당시 한명숙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댐 건설을 다시 허용한 것은 국토부가 주도한 ‘한탄강 댐 검증평가단’에서 새로운 면적감소계수 0.664를 적용한 결과, 제방증고안 등 다른 대안과 동일하게 100년 빈도 홍수를 기준으로 검토시, 임진강 하류 문산에서의 홍수조절효과가 당초 2,700cms보다 약 33% 큰 3,600cms로 산정되었다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그 핵심은 규모 축소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홍수조절효과와 경제성이 있는 100년 빈도 홍수의 ‘작은 댐’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문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총리와 국방부장관 등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여기에 혹하였다. 그러나 이런 작은 ‘꿈의 댐’은 국내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댐이었다. 그 후 동년 10월에 국토부가 다시 내놓은「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기본계획보고서」를 보면, 한탄강 댐의 규모는 저수용량 2.7억톤, 비용 1조950억원, 홍수조절효과는 2,140cms이다. 국토부가 8월에 총리실에 보고했던 저수용량 1.27억톤, 비용 8560억원, 홍수조절효과 3,600cms와 비교할 때 그 규모와 사업비는 크게 늘어나면서 댐 건설의 근거가 됐던 홍수조절효과는 도리어 감소하였다. 사실상 감사원에 의해 백지화된 한탄강 댐(3.05억톤, 9750억원, 2,700cms)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국토부의 재검증 결과가 전과 똑같은 셈이다. 이런 차이는 국토부가 최종 설계를 하면서 총리실 검토 때 적용하였던 100년 빈도 홍수가 아닌 댐설계기준(2005)에 의한 200년 빈도 홍수를 기준으로 댐의 저수용량(규모)을 결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투쟁위 관계자는 “댐 전문부처인 국토부 자신들이 건의한 1.27억톤 규모의 한탄강 댐으로는 임진강 하류(파주 문산)에 홍수조절효과가 없으며, 댐설계기준에도 안 맞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인 것처럼 위장하여, 총리실에 거짓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원래의 댐 규모로 환원한 것은 정책윤리 측면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대안조작 즉 정보 조작에 의한 한탄강 댐 결정은 실제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므로 댐 사업은 재론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탄강투쟁위원회가 최근 국토부로부터 받은「임진강유역 홍수대책 추진계획(안) 2006. 10」Ⅲ-23쪽에서도 투쟁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의 규모를 문산천 합류지점 100년 빈도 홍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댐 지점에서는 50년 이하의 홍수에 대비할 수밖에 없어 댐 직하류로부터 문산천 합류점 상류까지는 홍수조절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다목적댐에서의 일반적인 설계홍수 빈도는 200년이다. 제방과 달리 댐은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크고 건설 후 증고나 규모 확대가 용이하지 않으며, 댐 자체의 안전과 실제적인 운용을 위해서 200년 빈도 홍수를 기준으로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은 전 세계 토목학계의 보편적 상식이다. 한편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4월 23일 고시한 실시계획과 관련 ‘한탄강 댐 실시계획 처분취소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재결 결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9~10월경 나올 전망이다. 2009.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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