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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_춘천KBS집중인터뷰3[1].hwp
[민원] 녹색성장을 위한 4대강사업 중 하천준설 재검토 부탁드려요.
녹색성장을 위한 4대강사업 중 하천준설 재검토 부탁드려요. 수 신 :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및 4대강사업팀 발 신 : 최 종 철 1. 안녕하세요. 2. 국가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낸 한탄강 댐 실시계획 취소 행정심판 보충서면(2009. 7. 16)을 보면 준설이후의 유지 ·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하상준설은 독립적 치수대책이기 보다는 보완대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3. 우리나라 4대강 정비사업에는 하천준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수해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이라면 그 준설사업은 불요불급하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유지 ·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 국가재정이 어려운 지금 그 우선순위를 신중히 재조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4. 이에 4대강 사업에 있어 하천준설사업의 재검토를 요청 드리며, 특히 감조하천인 임진강 유역(국가하천 등)의 준설사업을 신중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청은 위 보충서면 5쪽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바 있으십니다. 【 보충서면 】 “이러한 하상준설 구간은 서해안 해수 영향구간(문산천 합류점 상류측 약 20km까지) 이내로 추가 퇴적 발생에 따라 효과가 한시적이며, 이후의 유지 ·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독립적 치수대책이기 보다는 보완대책 으로서 한탄강댐 등 ‘임진강유역 종합대책’을 전제로 병행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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