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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적 책임을 지라면...
[사설] 정치적 책임을 지라면... 철원신문 2009년 7월28일 우리 주민들의 패배한 한탄강 댐 건설 소송 문제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하다. 한탄강 반대 투쟁을 하지 않고 정부와 타협을 했으면 지역 현안 사업과 빅딜을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한탄강 댐 건설 반대 투쟁을 한 사람들의 행위가 지역에 손해를 입혔다는 논리이다. 또한 정부와 협상을 했다면 약 2조원의 지역 발전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책임을 통감하고 공동 투쟁위 대표인 안승열 군의회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상식적으로 한탄강 댐 건설 반대 투쟁위은 군의회 의장을 대표로 하는 정통성이 있는 단체이다. 기존 투쟁위원장은 놔두고 안승열 현 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아전인수이다. 공동 투쟁위에서의 절차는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겠다는 발상은 어느 나라 법인지 궁금하다. 자신들도 한탄강 반대 투쟁위에 나섰던 사람들이다. 번영회는 맨 처음 투쟁을 주도했던 기관이다. 그런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해괴하다. 정당성과 설득력, 명분조차 없는 주장이다.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공동투쟁위가 제시한 반대투쟁 결의서에 단체장, 도의원후보자들도 서약을 했다. 자신이 서명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양식 있는 행동이 아니다.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당시 날인을 했던 후보자들 모두에게 물어야 한다. 특히 이용삼 의원 같은 190여명에 이르는 국회의원 반대 서명과 예산을 삭감했던 정치인이다. 안승열 군의장보다 더 심각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2조원의 지역 발전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치부하고 싶다. 총공사비가 2조원이 안되는 건설 공사이다. 철원에 2조원에 혜택을 준다면 포천시, 연천군에도 이에 상응해야 하는 것이 정책이다. 참고적으로 대한민국 일년 재정이 217조 5천억 정도 된다. 본 신문에서는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 다목적으로 용도 전환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탄강에 래프팅 한척 마음대로 띄우지 못하는 사태가 된다. 음식점은 물론 공장의 건설을 할 수 없게 된다. 지역 발전은 커녕 인구가 3만5천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한탄강 공동 투쟁위는 존속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투쟁 백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본 신문 임직원은 한탄강 댐 건설 투쟁에 사심 없이 나섰던 모든 분들의 노고에 항상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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